2일 오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마스크를 구입하려는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다. 뉴스1
정부가 약국·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개인이 살 수 있는 마스크를 주당 1인 2~3개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준(準) 배급제'가 실시되는 셈이다. 또 주말에도 마스크 생산을 평일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마스크 제조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주일에 1인당 2~3개로 제한되는 마스크(1000~1500원)는 공적 판매처를 통해 판매되는 것만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정부가 공적 판매 물량을 생산량의 50%(500만장)에서 80%(800만장)로 늘릴 방침이기 때문에 사실상 2~3개 이상의 마스크를 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노약자와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예비비)을 활용해 무상 공급을 추진한다.
1인당 구매 수량은 약국에서 쓰고 있는 '요양보험 업무포털' 시스템을 활용해 확인할 예정이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과 달리 이 시스템은 약국 외에서도 접속이 가능하지만, 공적 유통의 중심이 약국이 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마스크 유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더 개입할 수밖에 없다"며 "배급제에 시장 경제를 더 하는 수준의 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밝혔다.
마스크 수급 흐름도.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손에 쥐는 건 쥐꼬리.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생산업체에 보조금도 지급한다. 마스크 생산량이 평일은 하루 1000만~1100만 개 규모이지만, 주말에는 60~70% 수준으로 줄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10%까지 허용되는) 수출 물량을 없애거나 일부 수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며 "인력이 부족한 제조 업체에는 군 인력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가 진정된 후에도 마스크를 전략물자로 규정해 공공 비축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마스크가 국민 필수품이라는 점을 절실히 느꼈다"며 "마스크를 미리미리 비축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