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미만 자녀 있으면 40만원 쿠폰 준다···코로나 추경 보니

중앙일보

입력 2020.03.04 11:20

업데이트 2020.03.04 21:51

7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족은 자녀 한명 당 40만원 어치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된다.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 가격의 10%를 돌려받는다.

3·1절인 1일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이 코로나 18 여파로 썰렁하다. 정부는 관광 확산을 위해 관광명소 방문후 SNS로 인증하면 상품권 10만원을 주기로 했다. 연합

3·1절인 1일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이 코로나 18 여파로 썰렁하다. 정부는 관광 확산을 위해 관광명소 방문후 SNS로 인증하면 상품권 10만원을 주기로 했다. 연합

7세 미만 자녀있으면 소비 쿠폰 40만원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정했다. 이번 추경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깨우기 위한 소비 쿠폰 지급 사업이 대거 담겼다.

3~6월 신용카드 소득공제 2배 상향
고효율 가전 제품 사면 10% 돌려받아

아동수당 대상자(7세 미만)에게는 지역사랑상품권을 4개월간 1인당 월 10만원씩 준다. 10만원의 아동수당과 별도로 지급된다. 아동수당 대상자가 받는 금액이 4개월간 2배가 되는 셈이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게도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4개월간 준다.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 액수는 달라진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13만원, 2인 가구는 22만원, 3인 가구는 29만원, 4인 가구는 35만원어치를 각각 받는다.

전기를 덜 쓰는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가격의 10%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 품목 등은 이달 중 확정된다. 대상에는 에너지효율 1등급인 에어컨, 냉장고, 냉온수기, TV 등이 대상이 될 거로 보인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또 3월부터 6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배로 올라간다. 신용카드는 15→30%,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6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40→8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총급여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으로 써야 한다. 3~6월 자동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에서 70% 깎아준다.

아울러 지역축제나 관광명소에 방문하면 10만원 짜리 국민관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권은 여행 상품은 물론 주요 백화점이나 할인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상품권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증한 방문자 중 추첨을 통해 6만명에게 지급한다.

임대료 지원 3종 세트 시행 

이번 추경에는 임대료 인하 지원책도 담겼다. 세 가지다. 우선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린 민간 임대인에 대해 올해 상반기(1~6월) 인하액의 50%를 정부가 부담해준다.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식이다.  두 번째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의 임대료를 크게 낮춘다. 중앙정부 소유재산의 경우 임대료율을 기존 3%에서 1%로, 지자체는 5%에서 1%로 줄인다. 세 번째로 103개 공공기관의 임대료도 6개월간 20~35% 인하한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방안도 있다. 현재 46대가 배치된 음압구급차는 192대로 늘린다. 음압구급차는 공기의 압력 차를 이용해 차량 내부의 공기가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설계된 구급 차량이다. 주로 감염병 환자를 이송할 때 사용한다.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에 설치된 마포구 선별진료소에서 마포구 방문간호사들이 유증상자가 다녀간 음압텐트 내부를 소독하고 있다. 연합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에 설치된 마포구 선별진료소에서 마포구 방문간호사들이 유증상자가 다녀간 음압텐트 내부를 소독하고 있다. 연합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음암구급차 보급은 시급한 사안"이라며 "추경이 통과되면 상반기에 바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설치된 음압병실의 경우 현재 161개를 281개로 확대한다. 영남권과 중부권에 최소 36병상 이상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를 추가한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신종 감염병이 추후에도 발생할 수 있어서다. 현재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은 호남권 소재 한 곳뿐이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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