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 중집위 대야 질의 및 결의사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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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5개항 대야 질의>
①국가이익을 위한 대통령의 외교활동은 당연히 초당적으로 성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원수의 방미 중에 정권퇴진투쟁을 결의한 것은 정치지도자로서의 정도를 벗어난 행동이 아닌가?
그것은 헌정질서를 폭력으로 파괴하고 합법적 정권의 정당성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닌가?
또 여야 합의개헌을 통해 치러진 직선제 선거에서 국민적 선택을 받는데 실패한 사람들이 국민적 선택을 받은 상대방에게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소치가 아닌가? ②진정한 과거청산은 잘못된 제도나 관행의 시정, 즉 민주개혁에 두어야 할 것이 아닌가? 정치보복의 무기로 이를 활용해서야 되겠는가. 특히 법적 절차나 논리적 타당성을 도외시한 채 자기들 마음대로 대상을 선정하여 국민의 의사로 선출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독립된 사법부의 판단을 마다하고, 인민재판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③3김 회동에서 주장된 구속자 석방요구에 대해 우리는 국민과 함께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살상과 파괴와 방화를 일삼으며 국법을 어긴 사람들이나 국가를 부인하며 계획적으로 간첩행위와 밀 입북을 자행한 자들을 민주인사니 양심수니 하며 석방을 주장하는 것은 국기를 위협하고 국법체계를 문란시키는 행동이 아닌가? ④국정의 책임을 분담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정파 적인 이해와 국가예산처리를 연계시키는 것은 곧 당리당략이나 사리사욕을 위해서는 국민생존이나 나라살림 전체를 언제든 볼모로 이용해도 좋다는 것인가?
⑤미결된 사안이 있다면 여야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나가는것이 민주정치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최후통첩 식의 일방적 행위로 일관하는 것은 대화정치를 포기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독선이 아닌가?

<8개항 결의사항>
①우리 당은 야권이 대화와 절충이 요체인 의회민주주의원칙을 버리고 무책임한 선동정치에 골몰해온 지금까지의 자세를 지양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②민주화와 국정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4당국회하에서 편협된 책임전가행위는 야당내부의 권위주의적 작태가 청산될 것을 열망하는 국민적 여론을 호도하기위한 책략에 불과하므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
③과거청산은 그 궁극적 목표를 민주발전과 국민화합에 두어야 하며, 특정개인에 대한 처리문제는 철저한 증거주의와 민주적· 사법적 절차에 의하여 매듭지어져야 한다.
④전임대통령의 증언은 정치보복금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응분의 예우, 그리고 과거청산의 마무리 절차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⑤광주피해자를 언제까지나 정쟁의 볼모로 두어서는 안되므로 우리 당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할 것이며, 만약 야당의 비협조로 보상관계 입법이 되지않을때는 정부주도로 보상토록 할 것이다.
⑥야당이 이른바 예산안 연계투쟁을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산국회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무책임한 국고낭비를 수반하는 인기위주의 정책에 우리경제를 희생시킬 수 없다는 원칙아래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어 예산심의에 임할 것이다.
⑦우리는 그 동안 법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의원 품위를 떨어뜨리는 등 불미스러운 사태가 정치권에서 발생되었던 점을 예의 주시하면서 정치인의 윤리확립과 국회의 대국민 신뢰회복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⑧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대화정치를 계속한다는 대전제 아래 당3역 접촉과 중진회의등을 포함한 대야협상 문호를 항상 넓게 열어 놓을 것이며, 아량과 인내를 가지고 법률개폐를 포함한 모든 남은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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