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는 디테일에…' 데이터3법 가명정보 여전히 모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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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이 통과됐다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새 법안의 범위와 정의, 해석을 명확히 해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사)

지난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데이터3법의 개정과 향후 입법과제 모색' 세미나가 열렸다.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개정 데이터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에 대해 법조·산업계 전문가들이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입법이 급박하게 추진돼 정부가 실제 법을 집행하려면 과제가 산적해있다"는 것. 이날 쟁점은 '가명정보의 기준'이었다.

시행까지 6개월 남은 데이터3법 #법조·산업계 토론회 개최

데이터3법은 가명정보를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정의한다. 가명정보는 개인의 허락 없이도 시장조사 등 통계 작성과 산업적 연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시장, 활짝 아닌 살짝만 열려"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는.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하지만 시장은 아직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화 가능성이 커져 환영은 했지만, 명확한 사례나 해석이 없어 가명정보를 활용했다가 자칫 형사 처벌을 받을까 하는 우려가 나온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장을 활짝 아닌 살짝만 열어준 법"이라며 "연락처나 이메일은 그 자체만으론 개인을 알아볼 수 없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쉽게 인물을 특정할 수 있다"며 "이런 위험요소를 얼마나 어떻게 없애야 하는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이 문을 넘어갔다가 다치진 않을까' 고민한다"고 말했다.

전문기관 "안전조치" vs "새로운 규제"

토론회에선 "복수의 사업자가 정보를 합치려면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는 조항에 대해 갑론을박이 일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쇼핑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의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데이터3법의 개정과 향후 입법과제 모색' 세미나가 열렸다. 왼쪽부터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홍대식 서강대 법전원 교수, 이인호 중앙대 법전원 교수, 김민호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황창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사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와 관련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특정 기업이 데이터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으려면 전문기관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기관이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지, 복수의 기관이 필요한지 등 구체적인 부분을 시행령에서 잘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대로 가명처리된 정보라면,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전혀 없다"며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데이터 결합 및 활용을 허가해준다면 데이터산업을 부흥한다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의 GDPR이나 일본·미국 등 해외 어디에서도 전문기관에 데이터 결합을 맡기는 규제는 없다"며 "상당수 국가에서 민간이 데이터 거래를 주도하는데, 한국만 이런 기능을 하는 브로커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부 "시행령 기다려달라"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최장혁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라는 양극단의 가치를 조화시키기 어려웠는지 현재 개정법에는 추상적인 개념이 많다"며 "시행 전에 산업계·전문가·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고시·시행령·가이드라인 해설서 등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왜 기업이 가명정보를 '멋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걸까?

이른바 'ABC산업'으로 불리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미래산업은 모두 데이터 기반이다. 하지만 한국은 '개인정보 보호'에만 집중해온 나머지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의 '기업환경 내 빅데이터' 점수에서 측정국 20개국 중 꼴찌를 기록할만큼 뒤쳐지게 됐다. 데이터3법의 입법 취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되, 시장에 쓸모있는 데이터를 풀어주는 것'이다. 이상직 변호사는 18일 세미나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시장이 이미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만큼, 법도 이를 따라가야 하는 시점"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가 더 음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