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피해 자영업·중소기업에 세무조사 중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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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뉴스1) 김기태 기자 = 지난달 31일 오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앞에 아산주민들이 우한 교민을 환영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스1]

정부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피해를 본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지하고 세금 납부 기한도 늦춰주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세정 지원 대상은 관광·여행·공연·음식·숙박·의료업을 하는 사업자, 확진 환자 발생·방문 지역과 우한 교민 수용 지역(아산·진천) 인근 상권의 납세자다. 국세청 내 '세정지원 전담반'이 제시하는 기준에 맞으면 직접 세정 지원을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 직권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중국과 교역하는 중소기업과 현지 법인 운영 기업, 현지 생산중단으로 생산 차질이 생긴 국내 생산업체 등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법인세·부가세도 9개월 납부 늦춰

세정지원 대상자들은 법인세(3월 확정)와 부가가치세(4월 예정) 등에 대한 신고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늦출 수 있다. 신종 코로나 여파가 지속하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 기한도 늘려준다. 이미 고지서를 발부한 국세도 9개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세금을 내지 않은 금액이 있어 부동산 등이 압류된 사업자에 대해서도 압류 자산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길게는 1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또한 중지하거나 연기한다.

수출·입 사업자가 부담하는 관세도 납부 기한이 늦춰진다. 중국 내 공장 폐쇄로 원자재 수출·입에 차질이 생긴 업체가 관세 납부계획서를 관세청에 제출하면 최대 1년까지 담보 없이 관세 납부기한을 늦출 수 있다. 관세를 나눠 내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관세 조사도 신종 코로나 여파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늦추고 이미 조사 중인 업체도 업체가 희망하는 시점까지 조사 기간을 연기해 줄 방침이다.

1000개 넘는 마스크 수출 땐 규제 강화

방역 마스크 국외 반출 관련 규제는 강화한다. 그동안에는 마스크 개수가 1000개를 넘더라도 전체 가격이 200만원 이하이면 간이 수출신고서를 쓰고 손쉽게 수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6일부터는 1000개가 넘는 마스크를 수출할 때는 금액에 상관없이 정식으로 수출신고서를 작성하고 해외에 반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