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다" 거래국 불만 수용|「선 정치 정상화」 입장에서 후퇴

<해설>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 중에 대 북방 경제교류 특별법을 입안, 통과시키기로 한 것은 미 수교국 특히 소련·중국과의 경제 교류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이들 국가가 과감한 투자를 요청해올 때마다 양국간 투자보장 협정의 체결이 안 돼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정부가 이번 회기 중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한 것은 지금까지 정부가 견지해온 공산권과의 「선 정치 관계정상화」방안이 후퇴하고 투자를 병행, 경제관계의 활성화를 통해 자연스러운 정치관계 정상화를 도모하는 쪽으로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불러일으킨다.
사실 그 동안 우리 정부는 중국·소련으로부터 「경제 교류를 말로만 떠들고 실적은 없다. 한국은 거짓말쟁이다」는 등 강력한 항의와 불만을 사왔었다. <김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