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에 노태악 판사…노태강 전 문체부 차관 동생

중앙일보

입력 2020.01.2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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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노태악

노태악

김명수 대법원장이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3월 초 임기가 만료되는 조희대(62·사법연수원 13기) 대법관의 후임이다. 앞으로 문 대통령의 국회 임명 동의 요청, 국회 인사청문회 및 본회의 표결을 거쳐 정식 임명되면 현 정부 출범 후 아홉 번째 대법관이 된다.

3월 퇴임 조희대 대법관 후임

대법원은 이날 “사회 정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에 대한 인식,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소명의식 등의 자질과 법률 지식 등을 종합해 그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노 부장판사는 경남 창녕 출신으로 대구 계성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역대 남성 대법관 중 첫 한양대 출신이다. 법원행정처 파견 근무 없이 재판만 해온 판사라고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지목됐던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이기도 하다. 법원 내 ‘국제통’이다. 한·중 회사법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뇌출혈이 발병한 경찰관, 혈관육종이라는 희귀병으로 사망한 소방관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도 내렸다.

“고(故)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 행위를 한 것처럼 표현했다”는 이유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KBS 드라마 〈서울 1945〉의 PD·작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부장판사 스스로는 지난해 12월 이른바 ‘세기의 판결’이라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대 퀄컴’ 판결을 기억에 남는 판결로 꼽는다.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업체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 원대 과징금은 정당하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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