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CBDC 연구 전담조직 만든다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연구 전담 조직을 구성한다. 또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급결제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금융시스템 안정 위해 'CBDC 연구 전담조직' 구성

12월 27일 한국은행은 ‘202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하고 CBDC 연구 전담조직을 신설하겠다 밝혀. 한은은 분산원장기술, 암호자산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에 대한 연구를 보다 강화하고, 경제 시스템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시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 밝혀. 

이를 위해 CBDC 연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전문인력을 보강, 주요국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BIS 등 국제기구의 관련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 

금융리스크 개선, 지급결제 인프라 확충한다

한은은 디지털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를 개선하고 지급결제 인프라를 확충한다 밝혀. 이를 위해 2020년 하반기를 목표로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은행권 공동으로 추진중인 '모바일 직불서비스'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전해.

또한 핀테크 혁신에 부응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는 지급결제제도 참가기준을 마련.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업무의 제고를 위해서는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을 기반으로 국내상황을 반영한 평가 지침을 제정할 예정. 

한은의 입장 선회, 국제 추세 따르나  앞서 한국은행은 연초까지 CBDC발행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 지난 2월 이후 금융결제국내 '디지털혁신연구반'신설을 통해 CBDC를 연구해왔으나, 발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 고수. 금융위기 등 일부 특수한 환경에 처한 국가들만이 필요로 한다고 지적해.

그러나 이달을 기점으로 다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 지난 12월 10일 공고를 통해 박사급 CBDC 연구 인력 채용 공고를 내며 연구 인력 강화 의지를 보여. 지난 12월 18일 열린 '전자금융세미나'에서 한은 관계자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도매용 CBDC의 연구가 개념증명(PoC)단계라 밝히기도.

한은의 입장 선회에 대해 업계에서는 국제적인 추세를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 BIS는 지속적으로 각국 중앙은행에 CBDC의 필요성을 역설해와. BIS에 따르면 현재 세계 63개 국 중 70%의 국가가 CBDC를 개발 중이며, 중국은 발행을 가장 앞두고 있어. 한은은 다만 아직은 연구 단계일 뿐이며 발행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전해. 

원재연 기자 won.jae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