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개편안 이번 주 내 발표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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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하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일 오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연구재단에서 열린 '정부연구개발 지원체계 혁신을 위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1.14 j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공대 석ㆍ박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병역특례인 전문연구요원제도에 대한 개편안이 이번 주 내로 발표된다. 이와 관련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연구개발에 전문연구요원들이 기여할 수 있다”며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합의를 통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1일 전문연구요원을 포함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 간 합의를 통해 심의ㆍ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개편 방향은 ‘공정성’과 ‘공익성’ 강화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개인적 견해 차원을 전제로 타다와 같은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부처 간 관련 협의가 진행되던 와중인 지난달 갑자기 검찰이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그는“기존 사업자들과 신 산업 사이의 갈등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기존 사업자들도 혁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기존 사업자들을 잘 설득하고,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스마트하게 이끌어가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4차 산업혁명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공지능(AI)의 경쟁력이 글로벌 수준에 비해 뒤처져 있으며 관련 인재를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최 장관은 “Al와 관련해 인력양성과 좋은 교수진 확보는 가장 걱정하는 것”이라며 “당장 해결할 수도 없고 (AI 관련 정책 중) 가장 오래 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AI는 전세계적으로 너무 중요하고 모든 나라들이 많은 투자를 하고 인력 확보를 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이 되고 있다”고 표현했다. 최 장관은 “가능하면 각종 베네핏(혜택)을 제공해서 (우수인재를)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올해 안으로‘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수립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AI 국가전략에는 관련 R&D에 10년간 약 2조원을 투자한다는 것과 AI 인재 양성 방안이 포함된다고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산업ㆍ인재 육성을 위한 AI대학원 사업에 KAIST와 고려대ㆍ성균관대ㆍ포항공과대ㆍ광주과학기술원, 5개 대학을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이들 대학은 우수 교수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 대학에 관련 사업비로 연간 20억원씩을 지원한다.

신성철 KAIST 총장 고발 건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검찰에 넘어가 있어서, 우리가 액션을 취하기 어렵다”면서 “기다려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신 총장이 대구경북과기원(DGIST) 총장이던 2013년 미국 로런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의 장비를 사용하며 연구비를 부당 지급한 혐의 등이 있다며 작년 11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그간 신 총장 고발 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으나,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신 총장을 소환하지 않았다.

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