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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글중심

몰래하려던 탈북민 추방…"국정 조사하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오징어잡이 목선을 동해 NLL 해역에서 북측에 인계했다. 이 목선은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있던 배다. [사진 통일부=뉴스1]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오징어잡이 목선을 동해 NLL 해역에서 북측에 인계했다. 이 목선은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있던 배다. [사진 통일부=뉴스1]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동해상으로 도피했다가 우리 해군에 붙잡힌 북한 주민 2명이 지난 7일 북한으로 추방됐었죠. 그런데 이들이 북송된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애초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고, 귀순 진정성이 없었다"고 추방 이유를 밝혔는데요. 그러나 이들이 일반적인 탈북민과 같이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사전 통보조차 없이 북송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자신들의 북송 사실을 몰랐던 선원이 판문점에서 북한군이 보이자 털썩 주저앉았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탈북민이 탈북 전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귀순 의사가 확실하면 귀순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변호를 맡았던 '페스키마호 선상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조선족에 대해 "가해자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고 했던 발언을 들며 "탈북민들은 동포 아닌가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추방 결정이 이례적으로 빨랐다는 점에 대해서도 "북한 정권 눈치보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편에선 "16명 살해가 실제라면 받아줬어도 난리였을 것"이라며 추방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 어제의 e글중심 ▷ 소개팅 앱…연애에도 계급이 있다?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네이버

"대한민국에서 어디서 이리도 신속하게 판결을 할 수 있는 건지? 당신들이 주장하는 인권은 어디다 팽개치고 그리 신속하게 보낼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법과 원칙은 따져서 처리한 게 맞는지?…"

ID 'chob****' 

#다음

"'동포에게 민족의 따뜻함을 느끼게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며. 탈북민은 동포가 아닌가 보네…"

ID '흑산도'

#다음

"그것도 16명이나 살해했다는데 한국에서도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받아줬다면 16명이나 그랬는데 받아줬다고 난리났겠죠…"

ID 'doli'

#중앙일보

"판문점에서 눈가리개를 풀어주고 북송된다는 소리에 주저앉았다는데, 그럼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잖아…국정조사 실시하자…"

ID 'drea****'

#유튜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감쪽같이 속이는 게 문제다. 귀순의 적합성 여부를 일방적으로 판단해서 긴급히 북송함이 법적으로 타당한 결정조치인가? 시간을 갖고 법리를 검토하고, 책임 부처와 함께 신중히 협의 처리가 맞는 방법 아닌가?"

ID 'elvis Yu'

#트위터

"북한 흉악범들에게 '남한으로 도주하면 죽음 면하고 오히려 감옥에서 잘 살 수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을 지도... 더군다나 피해자 유족도 북한에 있잖아. '흉악범 인권 왜 챙기냐'고 주장했었던 사람들이 이번 추방된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무어라 하는 건 참..."

ID 'hotfuzzfan (@jcsj1988)'


김혜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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