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4학년 고교갈 때, 상산고·대원외고 '뺑뺑이' 배정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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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인천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사교육업체의 특목 자사고 입시 설명회'에 참석한 초,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뉴스1]

현재 초4가 고교에 진학하는 시점인 2025년부터 상산고(전북)·현대청운고(울산)·대원외고(서울)는 지역 내 중학생이 '뺑뺑이(추첨)'로 배정받는 학교가 된다. 민족사관고는 강원도 중학교 졸업자만 지원할 수 있고 학교장이 선발한다. 이같은 변화에 학부모들은 "명문고 위상은 추락하고, 강남·목동 등 교육 특구로 쏠림 현상만 심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7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달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시작해 2025년 3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계획이 실현되면 2025년부터 과학고·영재학교·마이스터고·예술고·체육고를 제외하면 모두 일반고가 된다.

하나고·상산고·외대부고, 학군 따라 배정

가장 큰 변화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선발권이 박탈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민족사관고·외대부고·상산고·현대청운고·광양제철고·포항제철고 등 6곳은 전국에서 신입생을 선발해왔다. 그 외 자사고와 외고·국제고는 소재하는 시·도의 중학생이 지원하면 추첨을 하거나 학교장이 선발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현재 초4가 고교에 입학할 때는 이들 학교 모두 일반고처럼 시·도 교육감이 임의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소위 '뺑뺑이 배정'으로, 1단계는 학교가 소재한 시·도 전역에서, 2단계는 학군 내 거주하는 중학생 가운데 배정이 이뤄진다. 다만 시·도가 정한 고교 체제에 따라 다소 배정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교육부는 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학생모집방식 변경 예시'를 실었는데, 이에 따르면 전북 상산고, 울산 현대청운고, 서울 대원외고, 고양 국제고가 '교육감 임의 배정'으로 바뀐다고 명시됐다.

민족사관고와 강원외고는 소재지인 민사고가 비평준화 지역임을 감안해 강원 지역 내의 중학생 가운데 지원자를 받아 학교장이 선발하는 형태로 바뀐다.

보도자료에 언급되진 않았지만, 서울의 하나고와 대일·한영·이화·서울·명덕외고 역시 대원외고처럼 '교육감 임의배정'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들 학교의 일반고 전환은 이미 정해졌고, 서울은 평준화 지역이니 기존 일반고와 같은 방식으로 배정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용인 외대부고 역시 교육감 임의배정으로 결론 날 것으로 예상된다. 외대부고가 위치한 경기도 용인시는 평준화 지역이라 용인시 거주 중학생들이 지원 후 추첨으로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에서 둘째)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자사고·외고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 고려"

학교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국단위 자사고들은 "정부가 폐교를 선고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영우 용인 외대부고 교장은 "전국단위 자사고는 설립 당시 국가가 '전국 선발'과 '수월성 교육' 두가지를 약속해, 도심에서 떨어져 있는 곳에 학교 부지를 마련했다"면서 "국가의 약속을 믿고 기숙사 등 수백억원을 들여 시설을 마련해 학교를 운영해왔는데 느닷없이 정부가 이를 송두리째 빼앗아가겠다고 통보한 꼴"이라고 말했다.

한만위 민사고 교장은 "개교 때 강원도교육청이 내건 조건이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하라'는 거였다. 강원도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는데 어떻게 이 지역 학생만으로 정원 450명을 채우란 거냐"고 반문했다. 이어 "사립학교 고유의 교육철학, 설립 목적을 무시한 채 처사이자 지나친 획일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 교육정책을 어떻게 믿고 교육을 할 수 있겠냐"면서 "일반고 전환이 현실화된다면, 기숙사 등 학교 시설을 갖추는 데 들었던 수백억원의 비용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자사고 외고 폐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기존 자사고·외고 수요, 유학·국제학교로 옮길 것"

일부 학부모들은 "자사고·특목고 폐지로 이제 진정한 서열화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초등학교 3학년 학부모 정모(40·서울 금천구)씨는 "서울 강북이나 지방에 위치한 자사고·외고가 일반고가 되면, 학군이 나빠 금방 기존 일반고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면서 "이제 양질의 교육을 받으려면 강남·목동으로 이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초4 자녀를 둔 학부모 임모(38·서울 영등포구)씨는 "정부가 고교서열화를 해결하겠다면서 지역서열화를 완성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임씨는 "지금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원하는 고등학교에 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학군이 좋은 지역에 살아야만 한다"면서 "강남을 중심으로 수도권, 지방 순서로 교육 격차가 현저하게 벌어질 것"이라 우려했다.

사교육업계도 "학생을 뺑뺑이로 배정하면 자사고·외고가 현재의 위상을 유지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김창식 엠베스트 입시전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자사고·외고에 대한 기존 수요가 강남 등 교육특구로의 부분적으로 이동하겠지만, 대체로 해외 유학이나 국제학교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로 인한 새로운 서열화는 더 고착화되고 극복하기 어려운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