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이재웅 "국토부가 빨리 나섰으면 갈등 증폭 안됐을 것"

이재웅 쏘카 대표, 변호사 단체 강연 

이재웅(가운데) 쏘카 대표가 한국사내변호사회가 30일 서울 반포동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연 세미나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박민제 기자

“기소당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국토교통부가 (우리를) 포용하고 문제 있으면 맞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빠르게 선언하지 않은 점이다.”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는 30일 한국사내변호사회·인하우스카운슬포럼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쉐라톤서울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연 멘토링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검찰이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이 불법이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자신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국토부가 (타다 서비스를) 지켜본 뒤 피해 보는 쪽이 생기거나, 환경 문제가 생기는지 등을 봐서 여기에 맞는 제도를 후행해서 만들겠다고 빠르게 선언했다면 갈등이 증폭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법이 금지하지 않은 일은 모두 허용)를 얘기했는데 (국토부가) 아직 입증되지 않은 피해, 측정되지 않은 피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걱정되니 택시(로 모빌리티 서비스를)하라고 한다”며 “이렇게 되면 모빌리티 기업이 효율화도 못하고 모든게 어려워지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혁신기업은 법과 제도 충돌 피하기 힘들어"

한국사내변호사회ㆍ인하우스카운슬포럼이 30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쉐라톤서울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연 멘토링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이재웅 대표.

포털사이트 다음 창업자이기도 한 이 대표는 과거 한메일 서비스 시절 에피소드를 공개하며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1999년 외국인 투자자가 왔는데 한국의 우편법 조항을 얘기하며 법률적 문제는 없냐고 질문했다”며 “나도 몰랐는데 당시 우편법에 개인이 서신을 송달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이 있어서 많이 걱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하냐는 걱정에 악몽을 꾸기도 했지만, 다행히 그때는 투자를 받았고 잘 해결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우편법 사례를 보면 네거티브 규제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사람들의 습관과 문화를 바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은 기존 시스템을 파괴적으로 바꾸려 한다”며 “법과 제도는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 혁신하려는 기업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법과 제도를 잘 지켜서 혁신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충돌을 피하기도 힘들다”며 “그런 면에서 네거티브 규제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기여금은 뛰기도 전에 뒷 사람 손잡고 뛰라는 격" 

도로를 주행중인 타다 베이직 차량 [뉴스1]

국토부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와 관련 기여금을 내는 부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 국토부 추진안의 문제는 혁신적 사업을 시작도 하지 못한 기업들에게 미리 피해가 생길지 모르니 일단 보상부터 먼저 하고 사업을 시작하라 하는 점”이라며 “뛰기도 전에 뒤에 있는 사람 손 잡고 같이 뛰라는 격”이라고 말했다.

 또 “혁신을 통해 돈을 많이 벌면 그 이익의 일부를 기여금 형태로는 내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경우 모빌리티 사업자가 택시 면허를 기여금을 내고 대여하거나 사는 방식으로 서비스 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법안은 졸속"  

국토부가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려고 하는 데에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아무도 모르는 법, 논의가 확정되지 않은 법, 기여금이 얼마나 될지 대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는 법안은 졸속 법안”이라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법안부터 넘기자는 건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