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난장판” “문 대통령 치매 초기”…험한 말 오간 국감

임은정 검사는 4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난장판“이라고 말했다. [뉴스1]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검찰은 ‘검찰공화국’을 사수하기 위해 검찰권과 수사권을 오·남용하고 있다”며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내부 돌아가는 게 난장판”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에 관해서도 “특수부에 배당한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고도 밝혔다. 이날 임 부장검사는 “좋은 검사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거대 권력에 영합해서 검찰권을 오·남용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수사권을 검찰공화국을 사수하기 위한 방어권으로 사용해 국민의 분노가 폭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임 부장검사는 검찰의 내부 조직을 “난장판”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현장에서 느낀 것은 검사들의 공포”라며 “지휘권자와 인사권자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옳은 지시인지 아닌지 따지기보다 상급자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데 전력을 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임 부장검사, 경찰청 국감서 비판 #“검찰공화국 사수 위해 수사 오·남용 #촛불집회 연다고 개혁되지 않을 것” #김 의원 “대통령 기억력 챙겨야” #민주당 “국회윤리위에 제소 예정” #복지위 국감, 여야 공방으로 파행

조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 방식도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이 죽여버리겠다고 하면 죽여버리고 덮어버린다 하면 덮어지는,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는 사법 정의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조 장관 가족 수사 등이) 특수부에 배당했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직 검사다 보니 저도 아프다. 검찰이 잘한 것도 많지만 업보도 너무 많다”며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내부가 난장판”이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의 죄가 커 국민이 수사지휘권을 회수해 간다면 마땅히 내놓고 따를 수밖에 없다”며 “다시 열심히 해서 국민이 ‘(검찰) 믿을 만하다’고 해서 준다면 그때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 부장검사는 “서초동 촛불 집회가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김영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정도 갖고 검찰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되진 않는다”고 밝혔다. 그 정도로 ‘철옹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취지다.

임 부장검사는 “경험을 토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는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후배 여검사 성추행’ 사건은 1년 4개월간 뭉개고 있고, 경찰에 고발한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은 검찰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권을 조직 보호하는 데 사용한다는 극명한 사례”라고 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검사는 “제가 고발한 사건들이 오늘도 공소시효가 지나가고 있다”며 “검사기 때문에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 장관은 임 부장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검찰 개혁추진지원단은 검찰 내부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감찰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힌 바 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치매 초기 증상’ 등의 발언을 해 여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도 한때 여야 공방으로 파행됐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감에서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발언한 것이 발단이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매년 (치매) 환자 수가 증가한다. 그런데 치매하고 건망증이 다른가? 의학적으로 보면 다르다고 한다. 그렇지만 건망증은 치매의 초기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며 “요즘 국민은 가족의 치매를 걱정하고 있음과 동시에 문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많이 걱정한다”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가기록원의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립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짓는다는 보도에 ‘대통령이 불같이 화냈다’는 청와대 대변인 발표가 있었는데, 그전에 국무회의에서 전용 기록관 건립 계획을 대통령이 직접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국무회의에 복지부 장관님도 계셨는데 이쯤 되면 대통령 주치의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도 대통령의 기억력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 “수백조원 예산 심의 과정에서 32억원 들어간 기록관 건립이 논의된 것”이라며 “이를 두고 대통령이 건망증 아니냐, 치매 유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은 조롱이자 노골적인 폄훼”라고 비판했다. 기 의원은 “신성한 국감장에서 일국의 대통령을 인신공격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상식을 가진 국회의원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김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국감에 더는 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얻어 “기억력 상태가 저하되는 건 분명히 치매가 아니라고 얘기했다. 그렇지만 치매의 초기 증상에 그게(기억력 저하) 포함될 수도 있고 우려된다고 했다. 치매환자란 말은 안 했다”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30여분간 서로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말싸움을 주고받던 끝에 오전 11시 25분 감사를 중단했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이날 오후 1시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승희 의원의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사퇴를 요구한다. 또 우리는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김 의원을 제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야는 하지만 오후 2시 다시 회의를 속개하고 국감을 이어갔다.

이후연·이에스더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