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 소득미신고…기초수급자 불법 5년간 13만건

서울의 한 기초수급자 모습.(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중앙포토]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에서 기초수급 생계비를 탄 사례가 최근 5년 간 13만여건, 1000여억원에 달하지만 이 중 37%만 토해 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사회보장정보원의 부정수급 현황 자료를 29일 공개했다. 지자체가 환수하기로 결정한 부정 수급 사례는 2014년 9132건, 9580만원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3만2253건, 237억원으로 늘었다. 올 1~6월에만 1만8471건, 125억원에 달한다.

5년 간 부정하게 지급돼 환수하기로 결정한 지원금은 1043억원이다. 이 중 37%인 381억원만 환수했다. 1000만원 이상 환수 대상자는 477명, 83억2806만원이다. 94명(17억원)은 한 푼도 토하지 않았다.

김광수 의원은  “사실혼 은닉을 비롯해 위장이혼, 금융 및 사업 소득 미신고 등으로 인한 부정수급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