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해운사 US라인 파산|천5백억 수출보험 파문

미국해운회사 유에스라인의 파산으로 대우조선이 정부로부터 받게된 1천5백9억원의 수출보험이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족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계약인 만큼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 다른한쪽에서는 이처럼 어마어마한 규모의 금액을 국민 부담으로 전가시킬수 있느냐고 강하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69년 수출보험이 시작된 이후 그동안 4백여건 1백70억원이 지급되였지만 1천5백억원의 막대한 보험료 지불결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논란거리가 되기에 충분한 요인을 갖고 있다.
특히 수출입은행의 기금이 모자라 보험료의 51.7%인 7백78억원을 정부가 부담, 내년부터 오는 95년까지 분할 상환키로 결정하고 우선 내년예산에 일부를 반영키로 함에 따라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상공부관계자는 『수출보험은 세계 각국에서 정부가 직접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수출에 따른 사고가 많은 만큼 보험료 납임금액에 대한 지출비율이 일본 8백90%, 영국 5백70%, 미국 4백93%로서 대부분의 국가가 모자라는 보험료를 국민부담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문제점은 계속 남는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위험부담률을 분산시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위험부담은 더 커지면서 재보험등 위험분산책을 강구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 보험가입기업(대우)에 대한 신용도 조사가 철저하지 못했다.
이밖에 보험료 산정이 정확했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부담을 줄일수 있는 보완책이 강구되어야할 것이다.<한종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