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한반도 긴장완화 새 방안 제시|북한에 소 무기공급 줄이고|미는 주한군 감축이 바람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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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동경=방인철 특파원】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소련이 북한에 대한 무기공급을 감축하고 미국이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미소정상 회담 등 「 고위회담을 열어 한반도 또는 아시아의 지역분쟁에 관한 「특별성명」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소련 공산당의 해외 홍보용 잡지가 최신호에서 밝혔다. 『노브이 미르』 (신세계)란이 잡지는 「한반도의 정세」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소가 남북 및 한반도 전체에 관한 상대방의 조치를 무조건 반대해온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꿀 때가 되었다』고 전제, 『미소양국 남북의 대표와 전문가들로 상실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으로 균형있는 남북의 직접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 잡지는 또 『가장 중요한 난관은 미국과 소련이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소련측의 구체적인 긴장완화 방안을 제시했다고 최근 발간된 일본의 『코리아 리포트』지가 전했다.
소련측이 한반도 긴장완화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 잡지는 소련의 독자적인 방안으로▲미소 등 관련국가들이 UN의 후원아래 남북의 무력 불행사 조약의 보증인이 된다▲남북대표가 참가하는 국제위원회를 구성하고 남북에 대한 군사원조의 제한 또는 중지에 관해 논의하는 한편 신뢰 구축을 위한 제도를 만든다▲비무장 지대의 양측에 완충지대를 설치, 모든 공격용 무기와 핵병기를 철수시키는 동시에 군사훈련도 중지한다▲그리하여 남북의 군사력 균형에 맞춘 군축과 미군의 단계적 철수,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향한 대화를 통해 관계개선을 이룬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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