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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법무장관 반대 60.2%…조국 후보자는 겸허히 민심 따라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국민 10명 중 6명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중앙일보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심의 엄중한 명령이다. 조사에서 반대 의견은 60.2%로 찬성(27.2%)의 두배를 넘었다. 20대의 반대가 68.6%로 연령대별로 가장 높았다. 공정과 정의를 철학으로 내세운 정부의 법무장관 후보자가 보여준 극단의 ‘내로남불’에 대한  분노다. 입으로만 진보를 부르짖고 불공정과 편법의 삶을 산 조 후보자와 그 가족에게 민심은 등을 돌렸다.

20대 반대 가장 많아, 진보 성향도 반대 여론 우위 #장관직 10억에 흥정하는 듯한 ‘기부 꼼수’에 등돌려 #국민 고통 부른 책임 통감하고 여론의 뜻 직시하길

자신을 진보 성향이라고 밝힌 답변자들도 반대(47.9%)가 찬성(44.9%)을 앞섰다. 조 후보자가 장관 지명 전 총선 출마 가능 지역으로 거론된 PK(부산·울산·경남) 지역도 반대(62.9%)의 싸늘한 반응이었다. 앞서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조사(22~23일)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직 수행에 적합한 인사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8%가 ‘부적합’이라고 답했다. ‘적합’은 18%에 그쳤다.

조 후보자는 ‘임명 반대’ 여론을 엄중히 받아들여 스스로 물러나야 옳다. 재산 중 10억여원 헌납을 수습책으로 내놓은 23일 이후에 오히려 반대 여론이 증가세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펀드를 기부하고, 웅동학원 관련 가족의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조 후보자의 대응이 공분을 키운 셈이다. 편법으로 이익을 챙기려 한 의심 가득한 가족펀드(10억5000만원)를 포기하고, 가족의 재산처럼 운영되다 빚이 더 많아진 사학재단을 내려놓는다고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이 하얀 도화지처럼 깨끗해진다고 여길 국민은 없다는 조사 결과다. 신성한 공직을 거래와 흥정 대상으로 여기는 듯한 부당 거래, 돈으로 의혹을 덮는 물질만능주의적인 꼼수같아 불쾌하다. 정의 구현과는 거리가 먼, 법무부 장관 부적격의 또 하나의 사유다.

청년과 국민에게 가장 큰 박탈감을 안긴 딸의 논문과 장학금,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정작 제대로 된 사과나 속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 이 와중에 여당은 법률이 엄연히 정한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민 청문회’를 기획하겠다니 황당할 뿐이다. 도대체 그들에게 국민이란 누구인가.

2014년 당시 총리 후보자인 안대희 전 대법관은 5개월간 번 16억원의 수임료에 대해 전관예우 논란이 일자 11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가 결국 낙마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떳떳하지 못한 돈을 토해내겠다고 해서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신종 매관매직”이라고 맹비난했다. 국회의원이던 문재인 대통령 역시 트위터에 “참여정부 때 기여입학제가 꽤 뜨겁게 논란됐었는데요. 이번에는 기여총리제?”라고 적었다. 5년이 흐른 지금, ‘기여 법무장관’의 꼼수가 재등장했다. 동시에 경제, 안보 등 산적한 난제가 우리 앞에 쌓여 있다. 조 후보자는 국민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부른 책임을 통감하고국민 여론에 반영된 뜻을 직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