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결정 기한을 9일 앞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언급했다. 안보 협력을 ‘하자’는 미래형이 아닌, 안보 협력을 ‘해왔다’는 표현을 통해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일본과 안보·경제 협력을 지속해 왔다”며 “일본과 함께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하고자 했고, 역사를 거울삼아 굳건히 손잡자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이웃나라에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우리는 바란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한·일 안보 협력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면서도 기왕의 안보 협력이 잘 진행되려면 일본 정부도 성찰적 자세로 나서야 한다는 복합적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기류는 “일본으로 공 넘어가”
한·일 간 대표적 안보 협력 현안은 지소미아다. 여권 핵심부에선 지소미아의 존폐 여부의 공은 일본에 가 있다는 기류가 강하다. 일본이 한국을 ‘안보 우려국’(화이트 국가 배제)으로 격하해 경제 보복에 나섰는데 한국은 일본을 ‘안보 신뢰국’으로 간주해 군사 비밀 정보를 제공하는 자체가 모순이라는 논리에서다. 보복 조치를 거두지 않는 일본에 대항할 수 있는 외교 카드가 현실적으로 많지 않은 점도 지소미아가 맞대응 카드로 등장하는 이유다.
지소미아는 양국이 매년 기한 90일 전에 폐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되는데 오는 24일이 시한이다. 일본 화이트 국가 배제 조치의 시행일은 나흘 뒤인 28일이다. 외교부·국방부 당국자들은 지소미아 유지 쪽에 무게를 둬 왔다. 외교부에선 지소미아 폐기에 따른 미국의 반발을 의식했다.
하지만 여권 관계자는 “지소미아 결정 전 일본이 먼저 성찰적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소미아 폐기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부 일각에선 24일 시한에 얽매이지 말고, 28일 일본의 태도를 본 뒤 ‘재연장 불가’, 즉 파기를 통보하자는 안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국 정보교환은 서로 응해야 이뤄지는 시스템”이라며 “24일을 넘겨 지소미아 파기 의사를 밝히면 명목상 1년은 더 유지되겠지만 실제 정보교환이 이뤄지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