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전사 미달성시 휴가 소멸” 육군 인권침해 추가 폭로

육군 7군단이 특급전사를 무리하게 달성하기 위해 장병들의 휴가를 제한하는 식으로 인권 침해를 했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14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실시한 기자회견 이후 육군 7군단장 윤의철 중장에 대한 추가 제보가 계속 들어와 현재 110여건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전투프로 이상만 영화관람 가능" 카톡 보니

육군 7사단 모 부대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캡처. [군인권센터 제공]

육군 7사단 모 부대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캡처. [군인권센터 제공]

센터에 따르면 윤 중장은 특급전사나 전투프로가 아닌 장병들에게는 외출과 외박, 휴가를 제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는 “윤 중장이 제한한 휴가에는 주말 훈련 참가에 따른 대체휴무 휴가, 주말 없이 근무하는 조리병들을 위한 위로 휴가 등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지급해 온 휴가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센터는 이를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7군단 예하 모 부대의 단체카톡방에는 ‘특급전사 달성시까지 포상, 위로휴가를 유예하고 포상, 위로휴가 유효 기간시까지 특급 미달성시 포상, 위로(휴가) 소멸하게 하라’는 내용의 지침이 전달됐다.

"윤 중장, 특급전사 아니면 휴가도 안줬다"

관련해 윤 중장이 부대 지휘관들에 내린 지침을 적은 문건도 공개됐다. 센터가 입수한 지휘관 토의 문건에 따르면 윤 중장은 “오로지 교육훈련(전투프로ㆍ체력특급 달성훈련)에 열의가 있는 부대만 포상을 부여하고 다른 포상휴가는 모두 재검토하도록 했다”며 “불필요한 포상휴가나 위로휴가를 남발하지 않고 교육훈련 성과를 달성했을 때만 포상휴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부대는 특급전사나 전투프로가 아닌 장병들에게만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장병 복지 일환인 주말 영화 관람을 제외시켰다면서 7군단 모 부대 카카오톡 단체카톡방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카톡방 메시지에는 영화 시간을 공지하며 ‘전투프로 이상 (장병만) 신청 가능하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육군 7군단에 대한 인권 침해 관련 집중 상담제보 결과 발표 2차 기자회견'에서 7군단 예하 사단 부대 단체카톡방 전파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센터는 이미 여러 차례 센터가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육군이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센터는 “육군이 특급전사를 달성하면 휴가를 더 주는 형태이지 미달성해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지만 제보들과 제시한 자료들에 따르면 이는 거짓말”이라며 “육군은 윤 중장의 인권 침해 행위를 바로잡을 생각이 없고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기초적인 조사도 없이 거질말로 일관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급전사 달성 현황을 자료로 만들어 관리한 적이 없다는 육군 측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문건을 통해 반박했다. 센터가 입수한 지휘관 토의 내용 문건에 따르면, 윤 중장은 부대별 특급전사 달성률을 언급하면서 달성률이 낮은 ‘유해발굴’ 부대 등을 질책했다.

임태훈 센터 소장은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7군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의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윤 중장을 보직해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센터는 관련 상담을 분석해 보고서 형태로 발간할 예정이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