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NSC 대응…첫해엔 北 도발에 분 단위 공개, 올해는 7번 중 3번 개최

북한 조선중앙TV가 11일 전날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실시한 2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장면을 사진으로 공개했다.[연합뉴스]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10일 청와대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대신 안보실장과 국방장관,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하는 관계부처 장관 화상회의로 대체했다. 앞서 청와대는 6일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쐈을 때도 관계부처 장관회의만 개최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 불참했다.

이런 대응을 놓고 야권에선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0일 ‘북핵 외교안보특위 긴급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위기의식-대응전략-대응의지 없는 3무(無) 정권”이라고 질타했다.

북한은 5월 4일 원산 호도반도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하며 17개월만에 도발을 재개한 뒤 10일까지 7차례 걸쳐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 이 기간 동안 청와대에서 NSC를 연 것은 3차례였다. 특히 지난달 25일부터 10일까지 약 보름동안 5차례 도발이 집중된 기간에 청와대는 7월(25·31일)만 NSC를 열고 나흘 간격으로 도발이 벌어진 8월(2·6·10일)에는 열지 않아 야권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청와대의 이같은 대응은 임기 초반과 비교하면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첫 해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기민한 대처를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취임 일주일만인 2017년 5월 14일 첫 NSC를 소집했을 때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 대통령의 관련 움직임을 분(分) 단위로 세세하게 공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5시 27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22분 후인 오전 5시49분 청와대 국가안보상황실이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 이어 오전 6시8분엔 문 대통령이 임 실장에게 북한 도발을 보고 받았고, 문 대통령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6시 13분엔 임 실장이 김 실장에게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했고, 9분 뒤인 6시22분엔 김 실장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를 완료했다. 이어 8시에 문 대통령은 NSC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했다. 이순진 합참의장이 화상으로 상황을 보고했고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한민구 국방부장관, 윤병세 외교부장관, 홍용표 통일부장관 등이 부처별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청와대사진기자단]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군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어떠한 군사 도발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 우방국,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필요 조치를 취해 달라”며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는 이같은 진행상황을 공개한 것에 대해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아침 대응 과정도 국민의 알권리이고 이를 알리는 게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해 설명드린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2017년 연말까지 북한은 11차례 더 도발했고, 청와대는 매번 NSC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해 7월 28일 북한이 자강도 무청리 일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1발을 발사했을 때는 오전 1시에 NSC를 긴급소집하기도 했다.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같은 청와대의 대응 양상은 2018년을 기점으로 달라졌다. 2018년 4월과 9월 판문점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6월엔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해빙 무드가 무르익으면서다. 북한도 2018년엔 도발을 중단했다.

올해 5월 4일 북한이 17개월간의 침묵을 깨고 원산 호도반도에서 KN-23을 2발 발사했지만 청와대는 관계부처 장관회의만 열어 이전과 다른 대응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이같은 문재인 정부의 대응 방식이 과거 정권과 비교할 때 훨씬 강도가 낮아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실제로 과거에도 북한의 모든 도발마다 NSC를 열었던 것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8월 22일 청와대에서 '2016년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제공]

2012년 4월 13일 북한이 광명성 3호 위성을 탑재한 은하 3호를 발사했을 때 청와대는 긴급 외교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NSC를 대체했다. 당시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 미사일 발사문제는 이미 예견됐던 것으로 NSC를 소집할 만큼 긴급한 상황은 아니다”며 “불필요하게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중장거리 미사일이 아닌 단거리 미사일 수준의 도발 때는 NSC를 소집하지 않았다.

다만 이와 관련해 야권 관계자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낙하지점이나 무기 재원을 번번이 틀려 안보에 구멍이 났다는 것이 드러나고, 이를 북한에서도 조롱하는 등 국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대통령이 NSC를 소집하지 않고 화상회의로 대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