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日 일부 수출 허가, 낙관도 비관도 할 필요 없다"

양향자 일본경제침략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중앙포토]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단행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과 관련해 일본 기업이 허가를 신청한 수출 1건을 허가한 가운데, 양향자 일본경제침략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심하게 낙관하거나 비관을 이어갈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양 부위원장은 8일 한국경제 뉴스에 출연해  일본의 EUV 포토레지스트 수출 허가에 대해 "일본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일본은 계획대로 사안별로 심사해 수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출 재개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다는 분석이다.

양 부위원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이유는 전략물자가 전쟁물자로 사용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라며 "우리가 전쟁물자로 쓰이지 않는다고 명확히 한다면 일본의 수출규제는 명분이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일본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수출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며 "궁극적으로 일본의 이같은 수출규제는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기술을 가진 한국과 소재 기술을 가진 일본이 대립구도로 간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할 일" 이라며 "규제가 지속된다면 결국 불확실성에 따라 미래 산업에 대한 계획이 틀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 부위원장은 삼성전자 첫 고졸 출신 상무로 2016년 민주당에 영입된 뒤 같은해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당 여성 최고위원 등을 지냈다. 지난해 8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임명된 후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에 합류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