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5일에 이어 31일에도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자,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핵 균형론’이 고조되고 있다. 전술핵무기 재배치, 핵잠수함 도입, 한·미·일 핵무기 공동관리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미군 전술핵 재배치=가장 많이 거론되는 방식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운용이다. 이는 미국이 핵을 보유하지 않은 서유럽 동맹국들과 자국의 전술핵을 공동 운영하는 체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연석회의에서 “NATO식 핵공유와 비슷한 한국형 핵공유를 포함해 북한의 핵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태 최고위원도 이날 ‘전술핵 재배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NATO 회원국들은 핵확산방지조약(NPT) 가입국이지만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하고 있다. 바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며 전술핵 재배치를 청원하는 대국민 운동을 제안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대선 때부터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고 당 대표 시절에는 워싱턴을 방문해 미 일각의 조롱 속에서도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 공유로 핵 균형을 해야 한다고 주창해왔다”며 “이제라도 핵 균형만이 살길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지난 28일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해선 NATO식 핵공유로 업그레이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핵잠수함 배치=반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에 사로잡혀 한동안 북·미 협상을 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줄 리가 없다”고 지적하며, 대안으로 “한반도 인근 영해 바깥 수역에 미국의 토마호크 등 핵미사일이 탑재된 잠수함을 상시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잠수함이 영해 밖에 있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을 퇴색시키지 않을 수 있고, 문재인 정부도 반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를 덧붙였다. 수년 전부터 핵잠수함 도입을 주장했던 정진석 한국당 의원도 이날 당 연석회의에서 “필요하다면 북한의 핵무장에 맞서서 한·미·일 삼국이 공동 관리하는 핵잠수함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야권은 “미국이 우리의 전술핵 재배치 요구를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NPT를 탈퇴하고 자체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야 한다”(조경태 한국당 최고위원)는 발언 외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선 대부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與 “안보 포퓰리즘이냐”=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의 핵무장론은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리는 발언”이라며 “한반도 평화공존의 길에 들어서는 단계에서 핵무장을 말하면 지금까지 비판한 북한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한국당의 행보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안보 포퓰리즘을 한다’고 비판한다. 정쟁과 당리당략을 위한 핵무장론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핵무장론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한국당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허황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은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거부감의 표시”라고 비판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 일각의 핵무장 주장은 신중하지 못한 태도다. 지금은 북미 간 비핵화 실무회담 재개에 초점을 맞추고 남북미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