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세 진영 행안부장관 “운전면허 반납? 아직 계획없다”

25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세종시 행정안전부 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행정안전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운전면허 반납 계획에 대해서 “아직은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25일 기자 간담회에서 “고령자 면허 반납을 독려하기 위해 반납 의사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무면허 운전을 하라는 건가?”라며 웃으며 농담을 했다. 이어 진 장관은 “주말에는 지하철과 버스를 많이 타지만 가끔 운전할 때가 있다”며 “조금만 가면 되는데 비서에게 나오라고 하기 미안해서 그냥 스스로 한다. 가족과 있을 때도 직접 운전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1950년생인 진 장관은 올해 만으로 69세로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실시하는 운전면허 반납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운전면허 반납 독려를 위해서 실시하는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자체들이 대개 70세 이상이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급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 운전자 중 추첨을 통해서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현재까지 1만명 넘게 신청했다. 천안시는 70세 이상 고령자에 한해 면허를 반납했을 때 10만원 교통카드를 지급하며 실제 계속 운전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보험증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3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함께 제공한다. 이 외에도 경기·부산·대전 등에서도 비슷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 5월 경남 통도사 근처에서 75세 운전자가 보행로에 돌진해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꾸준히 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는 2016년 21만4000여건, 2017년 23만4000건, 2018년 27만2000여건이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 건수도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운전면허 자진반납 건수는 시행 첫해 2016년 1903건에서 2017년 3681건, 2018년 1만1926건, 2019년 3월 말 기준 7346건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가장 많으며 뒤이어 서울·경기·경남 순이다.

지난 5월 30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교통사고 줄이기 한마음 대회’에서 “늦지 않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