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협상 줄잇는 속사정

이번에 일련의 협상에서 다뤄질 주요통상현안들은 미국측이 새로이 제기한 것이 아닌 미제사안들이 대부분이다. 그만큼 우리로서는 국내사정상 하나같이 양보가 어려워 타결을 미뤄왔던 것이다.
이가운데서 특히 쇠고기·통신분야는 양국간의 이견이 커 가장 큰 쟁점이 될것으로 보인다.
미국측은 한국의 쇠고기수입조치를 GATT에 제소, 이미 GATT규정위배조치로 판정난바 있으며, 이번 한미실무협상을 앞두고 1년내 쇠고기시장을 완전개방토록 압력을 가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측은 이를 미통상법301조로도 제소, 오는 9월28일까지 불공정여부를 판정, 이에따른 무역보복조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우리측은 이에 대해 쇠고기시장개방은 농민들의 반발등 국내정치여건상 곤란한 점을 들어 쿼타량의 증가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나 미국측이 이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또 통신분야도 통신기기등 하드웨어부문은 어느정도 경쟁력이 갖춰져 있으나 VAN(부가가치통신망)등 소프트분야는 초보단계로 아직 국내경쟁체제도 갖추어져 있지않아 한국으로는 가능한한 개방시기를 늦춰야하는 어려움을 안고있다.
이번 통상협상은 노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열리며 우리측으로서는 정상회담의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외면할 수없다는 측면에서 부담을 안고있다.
여기에 최근의 수입 자몽 농약 오염문제, 미직배영화상영극장의 방화사건등으로 통상문제에 관한한 미국의 대한시각도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측은 중장기적 안목에서 일련의 협상을 통해 미국에 과감히 줄 것은 무엇이며 지킬 것은 무엇인지 취사선택여하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