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플라스틱 대책 미흡…"오염원·독성 통합 DB 구축 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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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수 기자

화장품 등에 사용되는 미세플라스틱인 마이크로비즈. 국내 외에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국내 규제와 정책은 아직 초보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앙포토]

홍합·굴·소금 같은 해산물은 물론 생수·수돗물·꿀 등에서도 발견되는 미세플라스틱.
인체 위해성이 명확히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사람의 체내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면서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미세플라스틱 대책은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어 오염원에 대한 모니터링과 독성 자료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환경위해연구실의 박정규 선임연구위원 등은 연구원 간행물인 'KEI 포커스'에 게재한 '미세플라스틱의 국내외 관리정책'이란 논문을 통해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과 관리·규제 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해 조언했다.

미세플라스틱은 5㎜ 이하 크기의 작은 플라스틱을 말하는데, 화장품 등에 인위적으로 첨가한 것(1차 미세플라스틱) 혹은 큰 플라스틱이 쪼개져 생성된 것(2차 플라스틱)을 말한다.
또, 세탁 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섬유도 미세플라스틱에 포함된다. 최근에는 플라스틱 제품에 첨가제를 넣어 자연계에서 플라스틱이 잘게 부서지도록 만든 옥소(oxo)플라스틱도 있다.

해양에서 검출되는 미세플라스틱. [사진 그린피스]

연구팀은 논문에서 "바닷물 속의 화학물질이 미세플라스틱 표면에 흡착돼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린피스 과학연구팀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에 흡착된 비스페놀·노닐페놀·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s) 등은 내분비계에 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또 "유럽연합(EU) 산하 유럽화학물질관리청(ECHA)에서는 의도적으로 제품에 첨가한 미세플라스틱과 관련해 지난 1월 보고서를 발간하고, 사용 제한 물질로 등록할 것을 제안한 상태이고, 올 하반기에 규제 여부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ECHA 보고서는 마모·광택용으로 치약이나 화장품에 첨가하는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인 마이크로비즈(micro-beads)의 경우 2020년까지 시장에서 퇴출할 것을 제안했다.

또, 마이크로비즈를 제외한 미세플라스틱이 들어간 세제·왁스·광택제·섬유유연제·식기세척제나 식물 방역제는 5년의 유예기간을, 비료의 경우는 5~1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퇴출할 것을 제안했다.
세제·섬유유연제 등에는 플라스틱 재질의 캡슐에 향을 내는 물질을 담은 미세플라스틱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와 함께 프랑스·스페인·네덜란드 등에서는 옥소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고,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옥소플라스틱의환경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한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은 제조·수입·판매가 금지됐다. 반면, 세제나 농약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옥소플라스틱에 대한 활용 현황이나 처리·폐기에 대한 정보도 전혀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