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 규제, WTO 일반이사회서 공식 논의

세계무역기구(WTO)가 오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강화조치를 공식 논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자리에서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일반이사회는 2년마다 개최되는 장관급 각료회의를 제외하면 WTO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 해당한다. 이 회의에는 164개 가입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들이 참여한다.

정부는 다음 각료회의가 2020년 6월로 연기되면서 이번 일반이사회를 한국 입장을 전달할 가장 적절한 자리로 보고 이번 사안을 정식 의제로 채택할 것을 WTO에 요청했다.

회의에서 한국 측 대표로는 백지아 주제네바 대사가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백 대사는 9일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비판하며 (일본의 조치가) WTO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WTO 회원국의 공감대 확대를 위해 고위급 당국자를 현지에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