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업무까지 공표하라"…여론몰이형 고용정책 밀어붙이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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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 기자

민주노총이 지난 4월 24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간접고용 사업장 원청상대 직접고용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계 장비업체인 A사의 근로자는 1000여 명이다. 이 업체에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장치를 관리하는 외부 인력이 많다. 이른바 강소 기업으로 불리는 중소기업의 정규직이다.

한데 고용노동부의 기준에 의하면 이들은 간접 고용된 사람들이다. 이 인력이 몇 명인지, 이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대외에 공표해야 한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시행 중인 고용형태공시제 때문이다.

분명 우리 회사 정규직인데, 납품만 하면 다른 회사 비정규직 둔갑

희한한 건 A사의 근로자도 대기업에서 일하는 경우가 있다. 장비를 납품한 뒤 안정화하는 작업을 돕기 위해서다. 장비를 만든 업체 근로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품의 관리법과 유사시 대처능력을 교육하는 역할까지 한다. 길게는 1년 넘게 납품한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임금은 A사에서 준다.

기계를 판매한 회사로선 당연한 서비스 제공이다. 그런데 A사로부터 납품받은 업체는 A사 근로자를 간접 고용한 근로자로 신고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공표해야 한다.

A사 입장은 더 황당하다. 회사가 고용한 정규직 근로자가 소속 외 근로자(협력업체, 하청, 도급 근로자), 즉 기계를 납품한 대기업의 간접고용 근로자로 둔갑한다. 자사의 직원을 대기업에 간접 고용시키면서 한편으론 중소기업 근로자를 간접 고용하는 기업으로 2단 변신하는 웃지 못할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

1000인 이상 사업장은 간접 고용 규모와 업무까지 공개해야

고용부가 11일 이런 내용의 고용형태공시 결과를 발표했다, 300인 이상 기업은 3월 말을 기준으로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소속 외 근로자 등의 규모를 고용부에 신고하고, 고용부는 이를 공표한다. 1000인 이상 사업장은 소속 외 근로자가 하는 업무까지 공개해야 한다.

애초 이 제도는 현 정부가 야당이던 시절 노동계와 함께 추진하려다 초법적 규제라는 반발에 부딪혀 시행이 유보됐다. 그러다 2014년 7월 전격 시행됐고, 올해는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업무 공개로 확대됐다. 고용형태까지 공시하도록 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여론몰이로 정규직 전환 압박…고용부도 "그런 취지"

이 제도를 시행한 이유는 간단하다. 이른바 여론몰이다. 모 경제단체 관계자는 "사실상 여론 압박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늘리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고용부도 부인하지 않는다.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비정규직과 간접 고용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하도록 이끌어내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의 내부 사정과는 아랑곳없이 기업의 인력운용을 여론 재판으로 뜯어고치겠다는 얘기다.

문제는 A사의 사례처럼 장비를 들여올 때마다 이른바 간접 고용 규모가 확 늘어나게 된다. 건설업에선 발주를 받아 공사하면 간접 고용을 많이 한 회사로 낙인찍히기에 십상이다. 시행사와 시공사가 달라서다. 경제활동(건설공사)을 안 해야 간접 고용이 없는 회사가 되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는 셈이다.

"인력운용 현황 공개는 경영 전략 노출…전체주의적 발상"

더욱이 회사의 인력운용 현황이 공개됨으로써 경영 전략마저 노출될 수 있다. 모 회사 관계자는 "시스템을 조작하는 인력 규모만으로도 제품의 공정을 추정할 수 있는 게 요즘 경영 체계"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협력업체 근로자가 맡은 업무까지 낱낱이 공개하게 하는 것은 경쟁력은 안중에도 없는 옥죄기 규제이자 기업의 인력운용을 국가가 간섭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청년 인턴 많이 뽑으면 비정규직 많은 회사로 낙인…안 뽑아"

채용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모 대기업 계열사는 이 제도가 시행된 뒤 청년 인턴을 안 뽑는다. 이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분류해 공표해야 하기 때문이다. 청년 인턴을 많이 뽑을수록 비정규직을 많이 채용한 기업으로 낙인찍히는 셈이다. 이런 여론 재판에 휘말리기 싫어서 아예 인턴시장의 문을 걸어 잠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