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엔사 한국 역할 확대” 주문에 머뭇거리는 국방부

미국이 지난 1월 유엔군사령부에서 한국군의 역할을 늘려달라고 요구했지만, 한국 국방부는 “검토 중”이라는 답만 보내고 있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들이 7일 밝혔다.

장교 20명 파견 6개월째 결론 못내 #전작권 전환 뒤 개입 통로 우려 #유엔사 해체 주장 북한도 의식

미국은 한·미연합군사령부를 통해 유엔사의 평시 직위 99개 중 최소 20개를 한국군이 맡아달라고 우리 국방부에 요청했다. 소식통은 “대부분의 유엔사 직위는 연합사 인원들이 겸직하고 있다”면서 “유엔사가 지난해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내려간 반면 연합사는 당분간 서울에 남게 됐고, 미국이 두 개의 사령부를 채울 사람이 부족하다며 한국에 도와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유엔사의 한국군은 군사정전위원회 수석 대표(소장급) 등이 있지만, 대부분 연합사의 한국군 참모와 실무자들이 함께 맡고 있다. 순수 유엔사 소속 한국군은 소수다. 지금과 달리 20명의 한국군 장교를 유엔사 소속으로 보내달라는 게 미국의 요구다.

다른 소식통은 인력난은 겉으로 드러난 명분이며, 미국의 속내는 유엔사의 기능 강화에 있다고 전했다. 원래 유엔사는 1978년 한국을 방위하는 임무를 연합사에 넘겨준 뒤 정전협정을 유지하는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다. 연합사령관이 유엔사령관 ‘모자’를 함께 쓰며, 연합사 참모가 유엔사 참모를 겸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지난해부터 유엔사 참모 자리를 별도로 채우고 있다. 또 유엔사 부사령관에 에어 캐나다 육군 중장을 지난해 임명한데 이어 올해 스튜어트 메이어 호주 해군 소장을 임명했다.

특히 로버트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이 유엔사의 기능 강화에 적극적이라고 한다. 그는 지난해 9월 미 의회에서 “남북은 대화를 계속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은 유엔사에 의해 중개·심사·사찰·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요구에 6개월 째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국방부 당국자는 “여러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왕래 논의에서 유엔사가 빠지라’는 등 유엔사를 인정하지 않고 해체를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을 정부가 의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사항에 정통한 또 다른 소식통은 “정부가 기본적으로 유엔사의 역할 확대에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미국이 유엔사를 통해 연합사에 개입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 이후 유엔사 해체 가능성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게 그의 전언이다.

이철재 기자, 박용한 군사안보연구소 연구위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