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시 혜택"…지원책 내놓는 지자체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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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 열린 '2019 부산 헬스케어 위크' 행사장 내 도로교통공단 부스를 찾은 어르신들이 고령운전자 인지능력자가진단을 체험해 보고 있다. 송봉근 기자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자체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대한 지원책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대중교통비는 물론 지역화폐를 지급하거나 상업시설 할인 혜택을 주는 곳도 있다.

고령화 사회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사고 6년 새 1만2623건→2만4429건 #지자체들 지난해부터 면허자진반납 혜택 도입 #"대중교통 미흡한 농촌서는 실효성 떨어진다" 지적도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혜택을 주는 정책은 지난해 7월 부산시가 처음 도입했다. 부산에서 면허증 자진 반납자는 교통비 10만원이 든 선불교통카드를 받는다. 지정된 2200여 개 상업시설에서는 이들에게 5~50%의 할인 혜택을 준다. 정책 도입 후 부산시에서 지난 4월까지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는 8300여 명이다.

다른 지자체도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경기도는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경북 포항시는 지난 4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경북 영천시의회도 지난 25일 관련 조례안을 가결했다. 전남도 역시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나 지역 상품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대중교통 체계가 미흡한 농촌 지역에선 면허 반납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8일까지 농업인 137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운전면허를 반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94.8%에 달했다. 반납하겠다는 응답은 5.2%에 그쳤다.

반납하지 않는 이유로는 ‘아직은 운전하는 데 건강상 문제가 없어서’가 39%로 가장 많았고 ‘사업상 이유로 차가 꼭 필요해서’ 23.3%,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들어서’ 16.6%, ‘자차 이동만 가능한 상황이라서’ 14%, ‘금액이 너무 적어서’ 6.5% 순으로 응답했다.

임상수 경인대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서 “일본 도쿄(東京)에선 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호텔·미용실·콜택시·박물관 등 100여 개 가맹점포에서 할인 혜택을 주고 있고 실버패스 교통카드를 발행해 준다. 교토(京都) 은행은 대출금리를 연 1% 깎아준다”며 “자신의 권리를 양보한 도덕적 사람임을 알려주는 표식을 주는 등 ‘명예적 보상’까지 결합된다면 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국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운전자의 수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국내 고령운전자는 2012년 165만8000여 명에서 2016년 249만2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의 약 8%(3119만여 명)에 해당한다.

고령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0년 1만2623건에서 2016년 2만4429건으로 1.93배 증가했다. 하루 평균 약 67건씩 사고가 일어난 셈이다.

게다가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건수가 비고령운전자보다 훨씬 많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1년 605명에서 2015년 815명으로 34.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수는 4594명에서 3802명으로 오히려 17.2%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