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네 차례 보완 요구, 녹조 경고에도…MB 정부 공사 강행

2009년 5월 6일 열린 경인아라뱃길 착공식. [중앙포토]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은 사업 전부터 경제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심했고,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도 컸다.

80년대 말 계획 첫 검토, 논란 계속

경인운하는 1980년대 후반부터 검토됐다. 지대가 낮은 굴포천 유역의 물을 한강 대신 서해로 배출, 홍수를 예방하자는 굴포천 방수로(放水路) 사업을 하는 김에 운하까지 건설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95년 재정경제원은 경인운하를 민자유치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고, 96년 건설교통부는 폭 100m의 경인운하 건설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2001년까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네 차례나 보완을 요구하는 등 쉽게 동의하지 않았다. 굴포천이나 한강 하류의 물로 운하 수로를 채우게 되는데, 물이 정체되면 녹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였다.

경인운하 건설에 반대하던 환경단체 회원들이 2001년 11월 인천시 굴포천 방수로 공사현장으로 몰려가 '경인운하 사전공사를 중단하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중앙포토]

실제로 2003년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인천시 계양구 굴포천에서 측정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86.1ppm에 이르렀다. BOD가 10ppm을 초과하면 '매우 나쁨'(6급수)인데 그 기준의 8배나 되는 수준이었다.

경제성 평가에서도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편익-비용 비율(B/C)이 1이 넘어 경인운하 사업이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했으나 환경정의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B/C가 1이 채 되지 않아 경제성이 없다며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다.

2011년 6월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촬영한 오염된 굴포천의 모습. 굴포천의 물은 경인아라뱃길로 들어간다. [중앙포토]

2003년 1월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는 KDI의 경제성 평가를 재분석, B/C가 1보다 낮아 경제성이 없다며 사업 중단을 요청했다. 2003년 9월 감사원은 건설교통부가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왜곡했고, 실제 B/C는 0.816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사업 재검토’ 통보했다.

한편 정부는 네덜란드 DHV사에 맡겨 경제성을 다시 평가했다. 경인운하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2006년 8월 DHV사의 경제성 평가에서 B/C가 1.7로 나왔다는 점을 근거로 운하 건설을 강하게 주장했다. 2008년 1월 건교부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에 경인운하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보고했다. 국가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경인운하 공사는 2009년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명칭도 경인아라뱃길로 바뀌었다.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 위원들은 '개선 권고안'에서 "해운 물동량이 계획 대비 8% 수준에 불과한 것은 처음부터 사업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천권필 기자 kang.chan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