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반기'… '누진제 완화' 보류, 여름 전기료 인하 불투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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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이사회가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한시 완화해주는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의결을 미뤘다. 전기요금 개편안이 이날 한전 이사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당초 다음 달부터 누진제를 완화해 시행하려던 정부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한국전력은 21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안건을 상정했지만 이사진 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약관 반영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는 김종갑 한전 사장 등 상임이사 7명과 이사회 의장인 김태유 서울대 공과대학 명예교수를 포함한 비상임이사 8명이 전원 참석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한전 이사회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한국전력 이사들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다룰 한국전력 이사회'가 개의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2019.6.21 ch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서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해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누진제 TF는 누진구간 확장을 통해 혜택을 받는 가구 수가 1629만 가구(2018년 사용량 기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할인액은 월 1만142원씩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이로 인해 한전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총 2847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사회에서 의결을 보류한 것은 전기요금 할인에 따라 한국전력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의 총대를 멘 한국전력은 2016년만 해도 연간 당기순이익 7조 원대를 기록하는 등 매년 흑자를 냈지만, 지난해에는 거꾸로 당기순손실 1조 원대를 기록했다. 정부 시책에 맞게 상대적으로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쓰면서 비용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누진제 개편이 된다면 3000억원에 가까운 추가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 이 때문에 한전 소액주주들은 누진제 개편안으로 한전에 추가 손실이 나면 한전 경영진을 직무유기와 배임 등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이사회에 참석한 한전 고위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에서 강원랜드 사외이사들을 배임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다”며 “한전은 '시장형'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공성만 내세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사회에서 로펌을 통해 확인한 경영진 배임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를 공유했고, 배임 여부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특히 누진제 완화 비용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 생산원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되레 누진제 완화 등으로 한전 부담만 늘리려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결정은 누진제 개편에 앞서 정부가 제대로 된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전이 '반기'를 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실제 한전 측은 오래전부터 누진제 개편에 대해 난색을 보여왔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수차례 “콩(원료 비용)이 두부(전기)보다 비싸다”고 언급해 왔다.지난 공청회에서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은 “영업적자인 상황에서 추가 비용 부담이 우려스럽다”며 “사회적 배려 계층은 요금제로 할인할 게 아니라 에너지 바우처 등으로 지원해야 맞다”고 말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지난번 공청회에서 한전이 전기요금 용도별 원가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태유 한전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결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보류하고 가까운 시일 내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8월 초에 결정해 7월까지 소급적용을 한 만큼 이번에도 의결만 된다면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한전 의사결정 절차를 존중하고 최대한 협의해 향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