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하방 장기화 소지” 청와대도 부정적 전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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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원. [연합뉴스]

윤종원(사진) 청와대 경제수석이 경제 악화 상황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을 했다. 청와대가 부정적 경제 전망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윤 수석은 7일 간담회에서 “세계 경제의 둔화와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하방 위험이 커졌다”며 “연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져 (하강이) 더 장기화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낙관론으로 일관해 온 기존 정부 입장과는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2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경제성장률이 1분기의 부진을 극복하고 2분기부터는 회복되고 개선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난 2일 “대내외 여건으로 볼 때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조금 더 나아지는 양상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원 수석 “대외 불확실성 커져” #대책으로 재정확대·추경 제시 #한국당 “잘못된 정책부터 바꿔야”

하지만 윤 수석은 출입기자들과 만나 “하강 국면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국면이고, 추가로 하락할 수도 있고, 반등할 수도 있다”며 추가 경기 하락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4%를 기록했다. 윤 수석은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변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장률 하락은 대외여건의 영향이 60~70%”라고 했다. 또 다른 원인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집행이 부진한 영향”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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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수석은 논란을 빚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경제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은 하지 않았다. 윤 수석은 그러면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확장 재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에 대해서도 “추경이 조기에 추진돼야 경기가 나아지고 일자리 1만~2만 개가 창출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추경을 비롯한 재정 확대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핵심 경제대책이다. 윤 수석은 지난 6일 한국은행이 국민계정의 기준연도를 2010년에서 2015년도로 변경하면서 수치상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기존의 38.2%에서 35.9%로 낮아진 점을 강조했다. 그는 “가계나 기업, 정부가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이 좀 더 커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채무비율이 낮아진 것은 채무비율의 분자인 국가채무는 680조7000억원으로 동일한 상태에서 분모인 명목 GDP만 기존의 1782조원에서 1893조원으로 111조원(6.2%)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숫자 놀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 출신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불확실성에 대한 원인 진단과 처방이 모두 잘못됐다”며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려면 경제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개혁과 규제혁파가 필요한데 정부는 대기업만 옥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수석이 대안으로 제시한 재정확대에 대해서도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세금 쓰는 정책에만 의존하는 건 황당하다”고 했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우리나라 경제가 나빠진 것은 잘못된 정책 탓”이라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절실한 것은 추경 통과가 아니라 정책 변경”이라고 말했다.

강태화·한영익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