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계기로, 케인스 제자끼리 붙은 MMT 논쟁

‘적극적 재정 확대’ 주장, MMT는 맞나 

현대화폐이론(MMT)이란 이름을 만든 윌리엄 미첼 호주 뉴캐슬대학 교수는 중앙SUNDAY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1990년대 헤지펀드 매니저인 워런 모즐러와 제임스 갈브레이스 미 텍사스대 교수 등과 토론하다 이름을 짓게 됐다”고 말했다.

MMT는 비주류 이론으로 분류된다. 그렇다고 근본이 없지는 않다. 영국 워릭대 로버트 스키델스키 교수(정치경제)는 『케인스:거장의 귀환』이란 책에서 “MMT 는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이론을 계승한 두 학파 가운데 하나인 포스트 케인스학파가 내놓은 최신 이론”이라고 했다.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포스트 케인스 학파엔 영국의 유명한 여성 경제학자 고(故) 조앤 로빈슨과 금융버블의 대가인 하이먼 민스키 등이 있다. 이들은 “시장은 불완전하고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본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쪽이다. 또 돈의 공급은 시중은행의 신용창출에 좌우된다고 본다. 이는 19세기 영국 은행학파-조지프 슘페터-케인스 등이 주장한 화폐이론이다.

케인스의 제자 가운데 다른 한쪽은 네오 케인스 학파다. 래리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와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 등이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신자유주의자들과 함께 경제학계 주류를 이루고 있다.

네오 케인스학파는 영국 경제학자 존 힉스가 케인스 이론 가운데 정형화한 것(IS-LM모델)과, 미국의 경제학자 폴 새뮤얼슨이 케인스 이론과 고전파를 통합한 것(신고전파종합)을 바탕으로 한다. 결국 MMT 논쟁은 케인스의 두 제자 그룹이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벌이는 이론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는 셈이다.

강남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