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정치범 2백∼4백명|솔라즈 한국청문회 지상중계

미하원외교위 아시아-태평양소위(위원장 스티븐 솔라즈 의원)는 26일 한국관계 청문회를 열어 주한미군감축문제·통상마찰·반미감정 등에 대해 행정국고위간부들을 불러 질의·답변을 벌였다.
다음은 이날 청문회의 일문일답내용.
▲솔라즈 위원장=주한미군 1만명의 감축은 남북군사력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미행정부 입장은 무엇인가.
▲포드 부차관보=병력문제에 대해 의회가 그런 접근방식을 취하는데 대해 행정부는 반대한다.
북한이 내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현재 한국과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북한의 군사적 통일의 큰 무시해서는 안된다. 미국쪽의 의사가 북한에 잘못 파악되면 이는 부적절한 시기에 부적절한 신호를 보내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라곰마르시노 의원=한국의 반미감정은 어느 정도인가.
▲클라크 부차관보=우리가 한국 내 여론조사를 해본 바로는 아직도 전체 인구의 70%이상이 미국의 주둔을 지지한다.
▲솔라즈=미군에 관한 주둔국 지원의 비율이 일본과 비교해 한국이 낮은가.
▲포드=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임금 등의 지출면을 볼 때 한국보다 부담액이 많지만 다른 부문에서는 한국쪽이 많다.
▲솔라즈=한국이 궁극적으로 자체방위뿐만 아니라 지역안보에도 기여토록 하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포드=한국의 병력을 다른 지역에 전개시키는 것을 두고 한 말이 아니다. 한국이 대외원조계획을 통해 미국의 기지능력에 협조한다든가 반드시 남북한분쟁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의 위협과 관련해 미국의 주한기지 접근을 가능케 하는 등의 경우들이다.
▲솔라즈=가령 범퍼즈안이 통과돼 1만명이 삭감되면 이 병력은 폐기되는가, 다른 지역에 재배치되는가.
▲포드=재배치되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이 지역이 될 것이다.
▲솔라즈=철수 후 재배치는 예산절감이 되는가.
▲포드=한국에 두는 것보다 돈이 더 든다. 정치적 결정일 뿐이다. 이를 권고할 생각이 없다.
▲솔라즈=이해하겠다. 「이 지역」은 일본인가.
▲포드=글쎄, 아니면 하와이·알래스카 등-.
▲솔라즈=일본에 재배치하면 미국에 재배치하는 것과 비교해 경비가 얼마나 되는가.
▲포드=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허용할 의사가 있느냐는게 문제일 것이다.
▲솔라즈=만약 비무장지대를 따라 전개돼 있는 미병력 중 1만명을 철수하면 미군이 수행하는 「인계철선」의 기능은 감소 또는 소멸되는가.
▲포드=미군의 한국주둔이 북한에 의미하는 것은 『당신들이 공격하면 이는 한국에 대한 공격만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고 계속 효과적인 메시지의 역할을 해왔다.
▲솔라즈=미2사단 병력 중 DMZ배치는 몇 명인가.
▲포드=교대배치 되는데 1개 대대다.
▲솔라즈=그게 몇 명인가.
▲포드=수백명이다. 2사단의 나머지 병력은 임진강 남쪽에 있으며 이것도 DMZ에 인접한 지역이다.
▲솔라즈=북한의 10만감군제안과 고려연방제제안은 상호연관이 있는가.
▲클라크=알 수 없다.
▲솔라즈=10만감군 및 미군철수합의는 한반도 평화유지 및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인가.
▲클라크=문제는 두 가지다. 국제적 기구에 의한 감군입증이 가능하고 모든 병기폐기가 확인된다면 안정에 기여가 될 것이다. 둘째, 그런 결정은 남북한당사자간에 이루어져야한다.
▲솔라즈=북한의 전쟁도발가능성은 있는가.
▲클라크=어려운 질문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콩알의 숫자」를 세는 것이며 탱크·대포·비행기규모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GNP의 25%를 군사비지출에 쏟고있는 사람들이 병정놀이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진스럽다. 통일은 대포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있다는 것을 상정해야한다.
▲솔라즈=김일성은 몇 살이고 건강은.
▲클라크=77세이며 매우 건강하다는 얘기와 지극히 무기력하다는 얘기가 엇갈리고 있다. 40년간 목뒤에 혹을 달고있는데 별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 나이든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금방 세상을 떠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솔라즈=아들 김정일의 권력계승이 이루어지면 북한정책의 기본변화가 있는가.
▲클라크=처음에는 없을 것이다. 주변인물이 같을 것이다. 그러나 우려할 일은 그가 아버지보다 더 거칠지는 말할 수 없지만 최소한 자신이 강경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려 할 것이다.
▲솔라즈=가상적 질문이지만 공산통일과 분단 한국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할 경우 한국민의 선택은 어느쪽일까.
▲클라크=한국국민은 김일성 부자가 전체 한반도를 장악하는 것을 생각조차 않는다.
▲솔라즈=한국은 완전한 언론자유를 누리는가.
▲클라크=그렇게 말할 수 있다.
▲솔라즈=노태우 대통령사임을 요구하는 기사를 쓸 수 있는가.
▲클라크=그렇다.
▲솔라즈=사법부는 독립적인가.
▲클라크=변화를 겪어 독립성을 많이 되찾았다. 그러나 좀더 가야할 걸로 믿는다. 일부 정부의 영향력이 미친다. 국가안보사건의 경우가 그렇다.
▲솔라즈=아직 정치범이 있는가.
▲클라크=2백∼4백명으로 우리는 추산한다.
▲솔라즈=국가보안법이민주화에 장애가 되고 있는가.
▲클라크=과거는 안보에 저해가 되는 경우 구속할 수 있었으나 개정됐다. 그래도 감시는 계속된다. 다른 측면으로, 보안법에 따라 북한방문은 아직 불법이다. 그러나 정부에 사전 통보하면 가기도 한다.
▲솔라즈=NATO 회원국·일본 등과 비교할 때 한국은 민주국가인가.
▲클라크=그렇다. 현재는 매우 시끄러운 민주주의이지만 분명히 민주주의다. <워싱턴=한남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