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민주화에 2억弗 지원"

북한의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 결성된 민간단체 '북한단체 연합'과 미 상.하원 일부 의원이 포괄적인 '한반도 안보와 자유법안'을 다음달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2006년까지 북한 민주화와 탈북자 지원을 위해 2억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고 탈북자의 미국 수용을 촉구하는 내용이며, 통과 가능성과는 별개로 미 의회 대북 강경파와 지원단체의 입장을 종합하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

이 법안 초안은 미국의 국제개발처(USAID)가 탈북자를 돕거나 탈북자 수용소를 짓는 비정부 인권기관이나 외국 정부기관에 대해 2006년까지 매년 2천만달러씩 모두 8천만달러를 지원토록 하고 있다. 한.미.일의 북한 인권단체와 종교그룹의 세미나 등에는 매년 2백만달러, 북한 고아들 지원단체에는 매년 50만달러씩을 USAID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탈북자 망명수용 방안과 관련, 이 법안은 베트남 난민처럼 탈북자들에 대해 '우선 망명(first asylum)'정책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대량살상무기 정보 제공자에게 미국이 발급해온 S-2 비자와 한해 수만명의 각국 난민에게 적용하는 P-2 난민 지위 일정 몫을 탈북자들에게 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미 국무부 관계자는 "탈북자들은 대부분 한국으로 가고 싶어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탈북자 미국 망명 허용 주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워싱턴=김종혁 특파원kimch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