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보좌관, 대북제재 완화 언급…북한 노동자 비자 연장하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25일 첫 정상회담을 놓고 크렘린궁이 공식적으로 밝힌 회담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다.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이 23일(현지시간) “핵심 관심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정치외교적 해결”이라고 언론에 알렸다. 우샤코프는 이어 “최근 한반도 상황은 다소 안정됐으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조치로 가능해졌다”고 북한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의 역할에 대해 “러시아는 여러 방식으로 긍정적 변화를 다지는 데 기여하려 한다”며 “다른 관련국들과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합의가 달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식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지만 #러시아, 유엔제재 피하기 위해 #단기비자 편법 발급할 가능성

크렘린궁이 이처럼 공식적으로는 ‘다른 관련국들’을 거론했지만 미국은 편하지 않은 속내를 드러냈다. 미국 국무부는 회담을 앞둔 23일(현지시간)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동일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며 “전 세계가 집중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한 비핵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강조하고 유엔이 주도한 대북제재 전선에서 러시아가 이탈하지 말라는 우회적인 경고로 풀이된다. 그러나 러시아 매체들에 따르면 우샤코프 보좌관은 23일 기자들에게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를 강조했다고 한다. 이는 미국이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강조해 회담 결렬까지 이어진 ‘빅딜’과는 대치된다. 빅딜은 비핵화, 평화협정, 제재 완화의 단계적 진행이 아니라 일괄 타결 방안이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대북제재 완화도 언급했다고 AP통신이 23일 보도했다. 현재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인 노동자 파견의 주요 무대가 러시아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르면 더 이상의 북한 노동자 수입은 유엔 가입국이라면 중단해야 하는 사항이다. 그런데 일각에선 러시아가 이 같은 방침과는 달리 근로용 비자가 아닌 단기 비자 등의 다른 방식을 통해 북한에 편의를 제공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러시아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비자 편법 발급 등의 방법을 동원해 북한 노동자를 계속 받을 가능성은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블라디보스토크=전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