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체감실업률 25% 시대, 정부는 “일자리 증가” 또 홍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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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체감 일자리 지표는 최악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와중에 정부는 “일자리 양과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3월 청년 고용률 0.9%P 상승 강조 #전문가 “입맛 맞는 통계로 왜곡”

고용노동부는 22일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양과 질 개선’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청년 일자리의 양과 질이 개선된 근거로 고용부는 ▶청년 고용률 상승 ▶취업자 수 증가 ▶실업률 하락 등을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3월 청년 고용률은 42.9%로 전년 동기 대비 0.9%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취업자 수는 4만3000명 증가, 실업률은 10.8%로 0.8%포인트 하락했다. 고용부는 주요 청년 일자리 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이 활발하게 집행된 영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가 입맛에 맞는 통계 지표만 지목해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다른 지표까지 포괄적으로 보면 긍정론을 펼치기엔 시기상조인 데다 오히려 ‘최악’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무엇보다 체감 실업률인 확장실업률이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25.1%를 나타냈다.

확장실업률은 기존의 실업률이 노동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고용보조지표로, 잠재경제활동인구까지 계산에 포함하는 게 특징이다.

또한 전체 청년 취업자 수가 4만3000명 증가했지만, 질 좋은 일자리가 몰려 있는 제조업만 떼 보면 되레 감소했다. 구체적인 감소 폭은 비공개 대상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일자리의 90% 가까이 책임지는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여전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현재 중소기업들의 부족 인력은 26만8000명”이라며 “청년의 80~90%는 공무원이나 대기업 사원으로 취직을 원하는 상황으로 심각한 미스매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재정을 풀어 일시적으로 질 나쁜 청년 일자리만 늘리고 있는 것”이라며 “늘어났다는 일자리를 살펴보면, 실제 취업자인지 업주가 보조금을 타기 위해 친인척의 이름만 걸어 놓은 건지 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진국들처럼 산업계와 협업해 질 좋은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려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상복 고용부 과장은 “최악의 고용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같은 단기적 처방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 직업능력개발 혁신, 공공고용서비스 혁신 등의 근본 대책을 병행해 청년 일자리의 양과 질을 더욱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