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7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자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강하게 반발했고 범여권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날 오후 제조업 현장 간담회를 위해 인천 남동공단을 찾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법원의 (김 지사 보석 허가) 결정이 나온 것은 결국 여당이 전부 나서서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하고 사법부를 압박한 결과가 아닌가”라며 “국민이 공정하다고 느끼실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사법정의는 존재하지 않는가”라며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과거정권 유죄, 현정권 무죄’ ‘반문 유죄, 친문 무죄’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절대가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지사에 대한 보석 결정으로 증거인멸, 증인 회유 및 압박, 관련자들에 대한 영향행사 가능성이 지대해졌다. 사실상 공정한 재판의 포기”라며 “오늘 결정으로 인해 드루킹 재특검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 지사는 수많은 증거에도 여전히 불법 여론조작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공범 드루킹 일당이 대부분 구속된 상황에서 김 지사만 풀어주는 건 무슨 의도인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범여권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 법 조항에 따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350만 경남도민 한분 한분께도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린 판단으로 본다. 그동안 경남도정 공백을 우려하는 도민들의 걱정이 컸던 만큼 차질없이 지사직을 수행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합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며 “오늘의 결정으로 진공상태였던 경남도정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