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아시아-유럽 프레스 포럼] 윤영관 외교부장관 연설

윤영관(尹永寬)외교통상부 장관은 29일 중앙일보.한국언론재단이 주최한 아시아.유럽 프레스포럼에서 "북핵 문제는 군사.경제.외교를 통합한 포괄적 해법이 필요하다"며 "6자회담에서 북한이 만족할 포괄적 해법을 제시해 준다면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경제지원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尹장관은 포럼 오찬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체제를 교체하려든다면 북한은 핵을 최후 수단으로 여기고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군사적 긴장도 고조돼 북한 내 강경파 목소리만 키워줄 것"이라며 "한국은 이 같은 이유로 북한의 체재 교체 등 급격한 변화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尹장관은 이어 "북한은 지난해 7월 식료품의 시장가 거래를 허용하는 등 개방.개혁으로 향하고 있으나 개혁을 뒷받침할 외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패러독스에 빠져 있다"며 "북한의 불안한 경제는 한반도의 불안을 초래하는 중요 요인의 하나"라고 지적함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북 경제봉쇄를 완화할 것을 간접적으로 요구했다.

尹장관은 연설 후 이어진 질의 응답에서 "미국도 북한 체제 교체 반대론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콜린 파월 국무장관.폴 울포위츠 국방부 부장관 등 미국의 주요 정책 결정자들이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과 정권교체 의사가 없다고 여러 번 밝혔다"고 답했다.

尹장관은 "이라크에 6백50여명을 파병한 한국이 미국의 추가파병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한국은 아직 (미국의 요구에) 리액션(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파병은 국익.국내외 여론.명분 등 모든 요소를 신중히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尹장관은 북한이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중국과 1970년대 한국 및 남미 일부 국가는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제를 시장화하는 데 성공한 만큼 북한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북한이 계속 고립돼 있으면 시장경제를 싹틔우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