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 재경위, 경제정책 비판

"대통령과 코드가 맞나.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

"맞다. "(김진표 경제부총리)

"그러니 실패한 부총리로 추락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

29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재경위 국감에서 의원들은 金부총리를 상대로 '코드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한나라당 김동욱 의원은 "金부총리는 유능한 분이고 소신도 있었는데 대통령의 좌파적인 생각에 코드를 맞추려 하다 보니 우리 경제가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며 '코드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 박병윤 의원도 "우리의 경제 불안은 현 정부의 개혁정책 혼란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정부는 '코드 정책 인사'로 부질없는 정책 놀음만 벌여왔다"고 공세를 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어설픈 아마추어들이 경제 엘리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도 "金부총리가 대통령과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소신을 말해주기를 기대했으나 코드가 맞다고 답하는 것을 보니 앞으로 나올 경제 대책들은 우려스러운 것밖에 없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사실상 '여당'인 통합신당 강봉균 의원도 "金부총리는 취임 후 법인세 인하 방침을 밝힌 만큼 기본 정책은 정해진 것"이라며 "법인세 인하를 위해 盧대통령에게 말을 하라"고 촉구했다.

金부총리는 이날 비판에 대해 "참여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이 부처 간 의견을 교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택하다 보니 밖에선 혼선으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관계자들이 끊임없이 만나고 토의해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