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자 포럼 강연하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근 경제 진단과 양대 현안'을 주제로 열린 여기자 포럼에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2019.4.1 hi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북제재 풀릴 때까지 대북 사업을 못 한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중국과의 경쟁 구도 생각해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제10회 여기자 포럼에서 ‘한국 기업이 대북 투자를 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 이처럼 답했다.
국제 사회의 북한 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이 이를 위반하고 사업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박 회장은 “지난해 4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기업에서 들불처럼 대북 팀을 만든다, 태스크포스(TF) 만든다고 들썩였다. 그때부터 일관되게 ‘과열되지 말자’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남북 경협에 대한 낙관이 위험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박 회장은 “빨리 북한에 들어가 선점하고 깃발을 꽂아야 한다는 말도 나오지만, 북한에선 전혀 선점경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이 개혁ㆍ개방이 되면 남한 기업에만 문을 열겠느냐”고 반문하며 “북한 시장이 열릴 때 경쟁 구도를 생각해야 하고, 특히 중국의 역할을 쉽게 보면 안 된다”고 진단했다.
최근 기업의 ‘주주총회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과 관련해 박 회장은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규제와 입법을 아무리 강화해도 그것만으로 모든 기업의 일탈 행위를 없애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위 기관투자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일탈 행위는 줄어들 것”이라며 자신이 줄곧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도입을 주장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지금처럼 스튜어드십 코드를 (진영에 따라) 서로 자신의 논리를 강변하기 위한 도구로 논의에 끌어들이면 앞으로 제도가 취지대로 정착하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