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후보자 52억이라고 신고한 부동산, 시세는 74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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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열리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후보자들이 신고한 부동산 가격이 실제의 60%라는 발표가 나왔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단지 전경. [뉴스1]

오는 25일 열리는 7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후보자들이 신고한 부동산 가격이 실제 시세의 60%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7개 부처 후보자가 신고한 부동산 가격과 실제 시세를 조사한 결과, 총 신고가격은 약 152억원으로 시세 약 252억원의 60.4%였다고 22일 발표했다. 시세보다 약 100억원 정도 축소 신고 된 셈이다. 시세는 부동산 정보 사이트의 시세정보와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실거래가를 통해 계산했다고 한다. 경실련은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거래가를 신고가액으로 처리해 시세반영률이 높아진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별로 보면 반영률이 가장 높은 사람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로 신고가격 11억8000만원, 시세 12억100만원으로 반영률이 98.2%에 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외에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는 8억9600만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시세는 17억5600만원(반영률 51%)이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보는 신고가격 7억6300만원, 시세 12억6900만원(반영률 60.1%)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는 신고가격 21억4100만원, 시세 42억7000만원(반영률 50.1%)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는 신고가격은 36억500만원, 시세 64억900만원(반영률 56.3%)이었다.

가장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의 신고가격 52억6400만원이지만, 시세는 74억5600만원(반영률 70.6%)이었다. 가장 반영률이 낮은 사람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였다. 최 후보자는 13억8200만원을 신고했지만, 시세는 28억6000만원(반영률 48.3%)으로 나타났다. 최 후보자가 지난달 급히 딸에게 증여한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시세 7억9000만원)를 포함하면, 시세는 36억5000만원으로 더 오른다.

이처럼 후보자들의 부동산 신고가격이 시세보다 축소 신고된 것은 현행 허술한 제도와 잘못된 관행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익공직자나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부동산 등 재산을 공개하게 되어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는 재산신고 가액산정을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취득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재산공개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시세와 동떨어진 축소신고로 형식적 재산공개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여러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투기나 특혜 논란에 휩싸여 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세종 반곡동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 서울 잠실 아파트 재건축 특혜 의혹, 성남 분담 아파트 증여 의혹을 받고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는 서울 용산 아파트와 상가 2채의 재개발토지투기 의혹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는 서울 종로 아파트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경실련은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발표자료에 따르면 다주택자 장관 후보자들이 임대한 경우의 전세 보증금은 총 30억9000만원이었다. 후보자 별로 보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의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은 13억원,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의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아파트 전세보증금은 5억원, 박양우 문체부 후보의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전세보증금은 5억8000만원,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의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아파트 전세보증금은 7억1000만원이다.

경실련은 "여기서 상당한 이자소득 발생이 예상되지만, 대부분의 다주택자처럼 사업자 등록 없이 세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 청렴한 장관이 제2기 문재인 정부를 이끌어가기를 바란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고위공직 후보자의 재산을 철저히 검증하고 공직자윤리법을 바꿔 제대로 된 재산공개가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7개 부처를 이끌어 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 시작된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