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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방개혁] '해양강국' 노림수…실제 전투력 수준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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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遼寧)함 항모 전대 [사진 중앙포토]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遼寧)함 항모 전대 [사진 중앙포토]

중국군 전면적 개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해군이다. 이는 현시성(顯示性)이라는 해군 속성에 기인할 뿐만 아니라, ‘해양강국’을 이루겠다는 중국 최고 지도부 의지 그리고 중국 내 언론 매체와 연구자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따라서, 지난 1월 발간된 미 국방정보국(DIA) 『중국의 군사력』보고서가 중국 해군력과 해양 전략을 강조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항공모함·대형 구축함 원거리 작전 #핵추진·재래식 잠수함 동시에 늘어 #상륙작전 해병대 병력도 두 배 키워 #KADIZ 침범…해양 경계선 확장 노려

중국 최신 국방백서(2015년 5월 발간)인 『중국의 군사전략』은 중국 해군의 목표가 “근해방어, 원해호위”(近海防禦, 遠海護衛)임을 밝히고 있다. 이 목표는 매우 다양한 임무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해양 자원의 보호, 중국의 해양 권익 수호, 해상 교통로(SLOC) 및 에너지 루트 확보를 포함한다.

서해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벌이는 중국 해군. [사진 양광망 캡처]

서해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벌이는 중국 해군. [사진 양광망 캡처]

중국은 ‘근해’와 ‘원해’의 정의를 내놓지 않고 있는데, 근해는 중국의 연안과 대만 그리고 동ㆍ남중국해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해는 더욱 복잡한데, 비(非)전투 임무인 UN 평화유지군(PKO) 활동, 인도적 지원 및 구난(HA/DR), 비전투원 후송작전(NEO)이 포함된다.

원거리 작전 계획의 예로는 2008년 12월 이후 실시하고 있는 아덴(Aden)만 대테러 작전과 최근 지부티(Djibouti)에서의 해군 군수지원 기지 건설ㆍ운용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중국 해군이 단기적으로 원거리 해상 교통로 보호와 존재감 과시, 보다 중장기적으로 원정 작전(EO)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판단된다.

중국 해군

중국 해군

중국 해군 역할과 임무 확대는 주요 함정 건설 속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내용이 방대하여 아래에서는 중요한 사실과 최근 변화를 선별적으로 소개하겠다. 미 국방정보국 보고서는 중국 해군이 총 300척 이상의 주요 수상함, 잠수함, 상륙 함정, 군수 지원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적고 있다.

최근 취역한 1만 톤 이상인 런하이(任海 055형, 1만 2000~1만 3000톤)를 필두로 6척의 뤼양Ⅱ(旅洋 052C형, 5700~6300톤)와 6척의 뤼양Ⅲ(052D형, 6700~7300톤) 구축함을 운용중이며, 프리깃함으로는 25척 이상의 장카이Ⅱ(江開 054A형)이 운용중이다. 주요 수상함의 경우 대함전 및 대공 방어 능력이 현저히 개선되었다.

잠수함 전력은 상당한 규모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핵추진 잠수함(SSN) 6척, 핵추진 미사일 잠수함(SSBN) 4척, 그리고 재래식 잠수함 50여 척을 운용중이다. 구형 잠수함의 퇴역으로 인해 현재 재래식 잠수함은 쑹(宋), 밍(明), 킬로(Kilo), 위안(元)급 뿐인데, 위안(SSP)급은 공기불요 추진체계(AIPS)를 장착하고 있고, 쑹급과 함께 대함 순항미사일(ASCM)을 갖추고 있다. 러시아에서 도입한 킬로급 잠수함 12척 중 8척은 대함 순항미사일(SS-N-27)을 발사할 수 있다.

2009년 4월 전략 핵 미사일을 탑재한 중국 핵 잠수함 ‘창정 6호’가 산둥성 칭다오 앞바다에서 군 통수권자인 후진타오 前 국가주석의 사열함 앞을 지나고 있다.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선박들은 이날 열린 중국 해군 창설 60주년 기념 열병식에 초청된 외국 군함들이다. [사진: 중앙포토]

2009년 4월 전략 핵 미사일을 탑재한 중국 핵 잠수함 ‘창정 6호’가 산둥성 칭다오 앞바다에서 군 통수권자인 후진타오 前 국가주석의 사열함 앞을 지나고 있다.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선박들은 이날 열린 중국 해군 창설 60주년 기념 열병식에 초청된 외국 군함들이다. [사진: 중앙포토]

중국 유일 항모 랴오닝(遼寧 CVN 16)은 2012년 9월 취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초기작전능력(IOC)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14도 각도인 스키 점프로 인해 J-15 함재기의 중량 및 전투력에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고정익기는 최대 24대 그리고 회전익기(헬기)는 최대 10대를 수용할 수 있다. 더욱 큰 문제는 함재기 조종사를 포함한 인력 충원과 훈련인데, 중국 해군은 공군과는 별도로 ‘해군 항공병’ 체제 내에서 함재기 조종사를 충원ㆍ훈련하고 있다.

현재 중국이 건조중이 2척의 항모를  포함, 중국이 일부 언론 보도대로 2020년대 중반까지 4-6척의 항모를 보유할 경우 건조 및 운영 비용, 함재기 및 조종사 확보, 전단 구성에 필요한 함정과 실시간 데이터 링크, 전단 방어ㆍ전투 체계 획득 등 수많은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향후 중국 항모 전단이 미국과 유사한 전투력을 갖출 것을 예상하지는 않으나, 중국의 경우 함재기 이착륙 훈련시 발생하는 사고나 문제점도 관영 언론에는 거의 보도가 되지 않는다. 사실 랴오닝함 자체도 최근까지 다롄(大連) 조선소에서 수리ㆍ정비를 마치고 모항인 칭다오(靑島)에 귀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해군 포스터 [사진 웨이보 캡쳐]

중국 해군 포스터 [사진 웨이보 캡쳐]

중국 3개 함대 중 북해함대는 한반도를 작전지역에 포함하는 북부전구에 속해 있는데, 타 함대에 비해 잠수함 전력 비중이 큰 편이다. 북해함대 혹은 북부전구 해군은 현재 항모 1척, 핵추진 공격용 잠수함(SSN) 4척, 재래식 잠수함 18척, 구축함 8척, 프리깃함 12척, 코르벳 7척, 탱크ㆍ중형 상륙함정 9척, 미사일 경비정 18척 등을 운용하고 있다.

전략적인 이유로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SSBN) 4척은 모두 남해함대에 배속되어 있고, 대만을 작전구역으로 하는 동해함대에는 핵추진 잠수함 없이 재래식 잠수함만 16척이 배속되어 있다.

또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영역은 중국 해병대(‘해군 육전대’)이다. 대만 유사 및 동ㆍ남중국해 상륙 및 진지 구축, 아덴만과 지부티 파견, UN 평화유지군 및 비전투원 후송작전 등 중국군의 임무와 활동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해병대도 더 많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대양 해군 꿈꾸는 중국

대양 해군 꿈꾸는 중국

중국 해병대의 규모는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아왔으나 과장 보도에 유의해야 한다. 2015년 말 군 개혁 이전에는 2개 여단이 남해함대에 배속되어 있었다. 상기 보고서는 중국 해병대 인원을 7개 여단, 2만 8000~3만 5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 지상군 연구의 최고 권위자인 블래스코(Dennis Blasko)는 최근 기고(China Brief, 2019년 2월 1일)에서 중국 해병대가 2020년 말 8개 여단, 약 4만 명으로 확대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주목을 끈 부분은 해병대 여단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과거 남중국해, 대만 그리고 동중국해 유사를 대비한 전력 외에도 다른 지역ㆍ기능에 전용할 여유가 생긴 점이다. 산둥(山東)반도의 북쪽과 남쪽에 각각 해병대 1개 여단이 배치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달 23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진입한 중국의 전자전 정찰기 Y-9JB. KADIZ를 지나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도 침범했다. [사진 일본 항공자위대]

지난달 23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진입한 중국의 전자전 정찰기 Y-9JB. KADIZ를 지나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도 침범했다. [사진 일본 항공자위대]

이는 산둥반도가 지리적으로 떨어진 북부전구(한반도 담당)에 속해 있는 점, 중국군이 원해 작전과 합동 작전에 중점을 두는 점, 그리고 최근 동해를 포함하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에 대한 중국의 공세적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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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군 개혁의 중점 분야인 해군의 임무와 활동 증가는 우리 안보에 도전으로 작용한다. 한ㆍ중간 해양 경계선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도 지속하고, 중국 공군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침범이 증가하는 추세는 분명 묵과할 사안이 아니다. 국가ㆍ정부 차원의 대응 외, 군은 본연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방안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향후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김태호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DIA 보고서 부록을 중심으로 중국군 군별 개혁 현황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 지상군을 시작으로 해군·공군·로켓군 분석을 연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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