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사치 업소 세무조사 강화

정부는 22일 강영훈 국무 총리 주재로 건전 소비 생활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최근 사회기강이 해이해진 틈을 타 만연되는 과소비·호화 사치 풍조를 억제키위한 범 국민 운동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또 건전 소비 생활 캠페인과 함께 ▲호화 시설을 갖춘 대형 향락업소 ▲호화부대 시설을 갖춘 호텔 ▲호화 사치 풍조를 조장하는 고급 인테리어 및 조경 업체 등에 대해 세무 조사를 강화, 막대한 자금 출처를 추적하고 탈세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탈루 소득이 부동산 투기 등에 사용됐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과소비·호화 사치를 조장하는 룸 살롱·디스코 클럽·대형 음식점 등 호화 유흥·요식 업소와 대형 사우나·오피스텔의 신규 허가를 억제하고 사치성 타일·조명·위생시설의 사용을 행정력을 동원해 억제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또 호화 유흥 업소에 대한 규제 방안으로 신규 허가 또는 영업권 양수·양도 때 지하철 공채 의무 구매량을 대폭 늘리고 지하 주차 시설 등의 유훙 업소 불법 용도 변경 여부 사실을 철저히 조사해 모두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조순 부총리·이한동 내무·정원식 문교·한승수 상공·이봉서 동자·문대준 보사·최병열 문공·김용내 총무처 장관과 고건 서울 시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과소비를 유발하는 금융 제도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금융 기관의 소비성 자금 대출을 억제하는 한편 퇴폐 유흥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영업 정지 등의 무거운 행정 조치와 함께 업주에 대해서는 모두 형사 처벌 원칙을 적용해 구속 수사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이 같은 과소비·호화 사치 억제는 행정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과소비·호화 사치 추방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벌여나가되 새마을 운동·소비자 단체·여성단체·주부 클럽 및 경제단체·종교 단체 등 민간단체와 엄종별 협회·조합 등 직능 단체를 참여시켜 대 국민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퍼나가기로 했다.
특히 공직자 사회가 솔선수범해 ▲호화 유홍 업소 출입 안하기 ▲소비성 화환 안 보내기▲호화 사치 혼수 마련 안 하기▲고급 음식점 외식 안 하기 등의 운동을 벌이고 정부의 각종 행사 규모를 축소하는 등 소비 요인을 적극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