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유치원도 교육기관…개학연기 강행시 엄정대처”

2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개학연기 대응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을 향해 “개학 연기를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합동회의에서 “유치원도 교육기관이다.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을 위한 에듀파인이 어제 시행됐다”며 “한유총은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면서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유치원 3법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 당국은 사실상 (한유총이) 에듀파인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뭔가를 주장하고 싶어도 법을 지키며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이 총리는 개학 연기 투쟁에 대해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개학 연기를 즉각 철회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가진 교육기관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교육부에 대해서도 “법적조치까지 포함한 단계별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는 다음주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한유총 주장 관련, 정부의 대응책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앞서 한유총은 ‘유치원 3법’ 철회 등을 요구하며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을 때까지 올해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유총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경고하며 법적 대응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진선미 여가부 장관, 김상조 공정위원장 등의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