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 대응으론 어렵다

우리 경제의 당면 2대 과제는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 잠재력의 제고다.
상반기를 마감하면서 우리경제를 종합 점검할 때 경제적·비경제적 요인이 복합되어 경제활력이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기업 의욕·투자의 위축으로 근래를 낙관하기 어렵게 됐다.
1·4분기의 GNP 성장 5%, 실질 수출감소 4.3%, 제조업 성장 1%, 설비투자 증가 2.1%의 실적치는 향후 경제 전망과 우리 체제가 약체화로 치닫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 같은 위기신호 아래 정부가 경제의 현실 진단 결과를 토대로「하반기 경제 종합대책」 을 마련하고 경제회복을 위한 처방전을 내놓았다.
종합대책의 기본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안정기조의 회복과 성장 잠재력 보강에 두고, 중장기적으로는 불 형평과 불공정 시정을 위한 경제사회 불안의 근본원인 해소에 두고 있다. 성장조장, 노사관계의 조기 정상화, 총 수요관리, 수출 경기부양, 구조조정, 고용안정을 중점시책으로 펴나가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시책들은 경제현안에 대한 요인별 대응으로 당연하고 합당한 선택이지만 별로 새로울 게 없다. 국민 임금위원회의 설치·투자 유인책 등 몇 가지가 새로운 것으로 시선을 끌 따름이다. 비상대책이 아닌, 통상적인 종합 대책으로 순환적이고 구조적인 저 성장의 극복, 수출 부진과 투자 위축의 타개, 잠식당한 경쟁력회복, 구조조정의 실현이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투기와 과소비, 그리고 불건전 투자 문제에도 소홀한 감이 있다.
흔히 듣던 얘기, 통상적인 시책의 강화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기업 의욕의 회복, 수출 촉진, 투자 마인드의 회생을 위한 대담한 정책이 시급하다. 경제 안정기조를 소홀히 할 수 없으나 감속성장의 문제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물가고와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사태는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고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고임·노사분규·환율 등 구조적 요인으로 침체된 수출 경기를 자극하는 충격요법이 절실하다.
투자촉진에 관해 보더라도 투자세액 공제제도 정도로 분위기가 일신되어 투자가 활성화될까. 세제 외에도 금융·금리 정책에서 투자유인·자극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투자 위축은 경기가 불확실하고 노사분규와 사회불안 등 기업환경이 어려운데다 채산성이 악화된 데 큰 원인이 있음은 물론이다. 투자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투자가 당장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경제의 회복에도 중요하지만 고용대책으로도 절실할 뿐만 아니라 우리경제는 내년이후가 더 문제여서 미래에 적극 대비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경제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경제 정책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정치·사회안정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바 그대로다. 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사회질서와 법주서 유지도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다. 정부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들어 욕구분출의 자제를 호소하지만 이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층이 상당히 있음은 숨길 수 없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일체감이 적기 때문이다.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하며 1차적으로 그 노력이 경제 시책에서 나타나야한다. 선거 때의 공약을 위해, 혹은 정치적 선심을 외해서 정부가 할 것은 다 하면서 경제의 위기관리가 제대로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늘의 경제문제는 경제계만의 문제이거나 정권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적 위기의 문체이며 체제존속의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오늘의 우리경제를 회생케하기 위해 국민이 불안을 씻고,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게 보다 단호한 결의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