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돈 흡수위해 국채 발행

통화관리를 위한 3∼5년짜리 중장기 국채가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발행된다.
16일 경제기획원·재무부·한은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최장 1년짜리가 대부분인 통화안정증권에만 의존하는 통화관리방식에 문제가 많다고 보고 발행기간 3∼5년의 중장기 국채를 발행, 정부가 본격적으로 채권시장에 뛰어들어 시중 통화를 관리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양곡관리기금채권·국민주택채권·철도채권·농어촌지역개발채권·대외경제협력기금 채권등 극히 한정된 재원조달을 위한 채권과 발행기간 1년이내의 재정증권등만을 발행, 국채발행을 엄격히 자제해왔는데 이번 통화관리를 위한 3∼5년짜리 국가채발행 결정은 정부가 비록한정된 목적이기는 하나 본격적으로 대규모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발행기간을 1년이내로 제한하고있는 재정증권법을 고치거나 별도의 법을 만들어 국회의 심의에 부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새로발행될 중장기 국채는 일단 통화관리를 위한 목적에 한정될뿐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는데, 정부는 나웅배부총리 시절 사회복지투자등을 위한 재정조달용 국채발행을 검토했다가 재정적자를 걱정한 예산실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쳐 계획을 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