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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 기습결정 줄이어 도교위 전전긍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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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참석자 면면만은 화려>
○…고건서울시장·이재창인천시장등 수도권 5개 시·도 시장과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9일 인천시청에서 열렸던 제2회 수도권 행정협의회는 참석자 면면의 비중에 비해 처리내용은 알맹이가 없어 의회내빈의 오찬모임에 불과했다는 지적.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중1개는 이미 해결된 것이었고, 6건이 합의됐으나 최종결론이 난 것은 서울상계동 철거 이주민 환경정비와 관련해 서울시가 경기도에 2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고작.
막상 주민생활 편익제공 및 시·도간 현안인 「상봉터미널이전에 따른 교통불편해소」 「경기도 시외버스운행노선 조정」등 사안은 추후검토 선에서 어정쩡하게 끝내 『그정도 협의라면 실무진끼리 만나더라도 가능할 것』이라는 평.<인천>

<회사·노조 모두 외면>
○…대우조선사태 해결을위한 범시민운동을 주도해온 장승포시 발전협의회는 10일 일부 갱생회원과 노조원간의 우발적 충돌로 임지를 잃고 허탈한 표정.
시발전협의회측은 대우조선의 흥망이 장승포·거제지역 경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 그동안 대립양상을 보여온 노사간중재는 물론, 정부관계부처에 경영정상화지원요청·지역개발등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왔으나 이번 충돌사건으로 회사·노조·주민·행정기관 어느쪽으로 부터도 환영을 못 받는 난처한 입장으로 전락.<장승포>

<"닭쫓던 개 지붕만…">
○…전교조강원지부 결성대회를 원천봉쇄키로 하고 대비했던 강원도경찰국과 도교위는 11일 저녁 원주에서 지부결성대회가 전격적으로 치러지자 「닭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망연자실.
경찰과 도교위는 지부결성대회가 11일 오후7시 춘천에서 열린다는 사전정보에 따라 예상장소 4∼5군데를 골라 경찰과 장학사·교장·교감등을 분산배치까지 했으나 대회가 열리지않자 다음주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약간 느긋해 했다고.
11일 결성대회가 끝날때까지도 까맣게 몰랐던 경찰과 도교위는 뒤늦게 이 사실읕 알고 참가자 명단을 파악하는등 부산.<춘천>

<노조결성 "불가항력">
○…전교조 부산지부결성대회가 경찰의 원천봉쇄 속에서도 11일 예정대로 치러진데다 시·군지회및 각학교분회까지도 다음주말까지 결성될 움직임이 보이자 부산시교위 관계자들은 『교원노조결성 저지는 이제 불가항력이 아니냐』며 맥을 놓는 자세.
더욱이 노조결성 주도교사들에 대한 강력처벌방침이 문교부에 의해 재확인됐는데도 학교측의 조치와 검찰수사가 보름째 원점을 맴돌아 시교위관계자들의 답답증은 극에 달한 모습.
시교위의 한 관계자는 검찰에 고발한 부산서중 조모교사에 대한 처벌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서교사를 처벌해야 사립학교에서 더이상 눈치를 안볼 것 아니냐』며 서교사에대한 시교위의 직접 조기징계 가능성을 시사.<부산>

<참여늘어나 속수무책>
○…경기도교위는 교육장·장학사·학교장등이 모두나서 교사들의 교원노조가입을 막고있으나 극비리에 노조참여교사들이 늘어나자 실상을 파악하지 못해 전전긍긍.
현재까지 도교위가 파악한 도내 교원노조현황은 안양지역지회와 안양예술고등학교분회 20명과 남양주군지역지회 11명등 모두 31명에 불과.
그러나 도내 교육회원 3만여명가운데 87년 6·29선언이후 탈퇴한 9백명과 교육회 미가입교사 2천명등이 교원노조의 주축이 되는 평교사협의회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아 도교위측은 불안한 표정.<수원>

<쓰레기 버릴곳이 없다>
○…대전시는 최근 봉곡동 쓰레기처리장이 인근주민들의 반발로 사용이 어렵게되자 임시방편으로 유등천변에 쓰레기를 버리고있는데 이곳마저 주민들이 들고일어나 고민.
대전시는 하루 1천5백여t의 쓰레기처리를 위해 올들어서만도 신대동·와동·봉곡동등으로 쓰레기처리장을 3번씩이나 옮겼으며 봉곡동주민들이 상수도오염을 이유로 집단항의하자 대전천과 유등천합류지점에 쓰레기를 야적.
이를 본 시민들은 또다시 『대전의 젖줄인 유등천오염을 막아야할 시가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하천오염을 조장하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어 시는 진퇴양난.<대전>

<50%진척에 완료보고>
○…경북도는 최근 달성군에서 올려보낸 농경지 정리보고가 『허위보고』라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자 뒤늦게 진상조사에 나서는등 법석.
달성군은 달성군하빈면무등리 무등지구 51ha의 농경지정리를 1백% 완료했다고 보고했는데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지역 농민들은 『농경지정리가 50%에 머물러 올농사를 망치게 될 판인데 완공이라니 무슨 소리냐』고 항의, 현장조사결과 허위보고로 판명.
관계자들은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따위 허위보고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고쳐지지 않는 구시대적 행정작태를 개탄.<대구>

<특정인사들만 초정>
○…한국전력이 전력사업의 대국민 홍보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알리기 위해 실시하는 원자력발전소 시찰에 지역기관장등 특정인사들만을 초청해 빈축.
한전구미지점의 경우 구미지역 전력수용가를 대상으로 경남양산군 고리원자력발전소를 시찰하면서 기관장과 단체장 35명만 초청했을 뿐 이지역 주민이나 전력대량소비처인 공단관계자들은 1명도 참석시키지 않았는데 이에대해 한전구미지점 관계자는 『지금까지 실시해온 방법대로 해왔을 뿐』이라고 설명.
공단관계자들은 『기관장등에만 홍보하는 것은 따져보면 하나마나 한 것 아니냐』고 비아냥.<구미>

<근로자 생존권 관심밖>
○…근로자 1백99명 해고예고통보로 물의를 빚고있는 경남울산시의 영남화학 김정직부사장(56) 이 13일 시청을 방문, 곽만섭 울산시장의 면담을 요청해 모종의 「회사측 보따리」를 갖고온게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갖게 했으나 회사측의 장황한 변명만 늘어놓는 바람에 『아직도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핀잔만.
9일 노동부울산지방사무소로부터 부당해고 조치로 인정받아 해고철회지시를 받은 영남화학으로선 앞으로의 대책마련이 시급한데도 이에대한 질문에 김부사장은 회사측이 일부공장을 폐쇄할 수밖에 없는 이유만 되풀이 강조해 근로자들의 생존권 주장에는 별 무관심의 인상.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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