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밀 빼내 땅투기

서울방배동일대와 우산만·영일만·동해시등 군사시설보호구역및 이와 관련한 정부개발계획안을 빼내 투기꾼에게 팔아 넘기거나 이서류를 이용, 직접 투기한 국방부 군무이사관·현역대령등 군고급장교및 투기꾼등 21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특수1부(심재륜부장·조승식검사)는 13일 우산만·영일만등 해안8개지역 공사시설관련 국토개발계획을 미리 빼내 1백30여만평의 토지를 구입, 18억여원의 전매차익을 챙긴 신철선(32) 김룡호(41)씨등 투기꾼 2명을 부동산중개업법·군사기밀보호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 투기꾼에게 전국 14개지역 군사시설 관련 비밀문건을 돈을 받고 넘겨준 국방부군무이사관 정승원씨(51), 해군본부시설감실 군무원 이상태씨(43)와 현역대령2명, 중령1명, 소령1명등 투기군관게자 13명의 신병처리를 군수사기관에 넘기고 이들로부터 정보를 사들여 투기해온 부동산 투기꾼 6명을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들이 군관련정부개발계획안을 이용, 투기로 챙긴 전매차익이 3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신씨등은 건설부등 정부기관이 국토개발을 실시하기 전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된 문제를 협의키위해 계획안을 군당국에 조회하는 점을 악용, 현직 군무원을 통해 14차례에 걸쳐 기밀서류를 빼낸뒤 이를 근거로 86년초부터 88년 6월사이 우산·영덕지방의 1백14만평과 강릉·원주일대 동서고속전철예상구간땅 수백만평을 구입, 전매하는 방법으로 18억원 상당의 전매차익을 남긴 것.
현역군무원중 최고위직인 국방부군무이사관 정씨는 서울방배동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사실을 미리 알아낸뒤 이 사실을 친·인척등에게 알려줘 10억여원의 전매차익을 챙기도록 해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이들 군무원들로부터 빼낸 서류를 이용, 투기를 일삼아온 신창요업대표 민대식씨(50)등 민간인 투기꾼 6명이 전매차익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내고 이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구속된 신씨등은 이밖에 지난해 초 전북부안, 충남대천일대 도시계획도를 부안군청및 대천시청공무원으로부터 입수, 2만여평을 사들여 미등기 전매하는 방법으로 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있다.
부동산투기꾼들에게 불법유출된 개발계획관련 비밀서류목록은 다음과 같다.
▲우산·영해중화학공업단지 타당성비교조사(제2 제철이 경북영해와 서해안 우산만에 건설되는 계획) ▲서해지역 5해역사령부 이전계획안▲아산항만계획도(서해안 고속도로 예정계획도면 포함) ▲동해시 북평항 항만계획도 ▲2함대 사령부이전계획안▲평택세교리 택지개발지구(주공아파트건설)▲의정부용현지구(주공아파트 건립택지조사) ▲해운모좌동·우동(주공아파트건설)▲대전둔산지구(주공아파트건설) ▲경산지구(주공아파트건설) ▲수원우만지구 (주공아파트건설) ▲동해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내용) ▲속초도시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