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놓고 4당대립

국회는 23일 법사·외무통일 등 12개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 등을 속개, 소관부처에 대한 정책질의와 계류법안 심의를 했다.
내무위는 파괴행위 방지법 심의에 착수했으나 강경 처벌을 요구하는 민정당 측과 형량축소를 주장하는 야당이 맞서 합의를 보지 못했으며 문공위 법안심의 소위는 22일에 이어 이날도 교육법개정 방향을 심의했으나 4당간에 교원노조 인정여부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여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사위=2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우선 변제 조항을 강화, 전세 및 보증금이 5백만원이 넘더라도 5백만원 까지는 다른 물권보다 우선 변제 받도록 개정했다.
◇내무위=법안심사 소위에서 민정당이 제출한「파괴행위 방지법」을 토대로 처벌대상과 형량 등을 중점 심의했으나 화염법의 개녑과 처벌규정을 둘러싼 여야간 의견이 맞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한다는 원칙만 재확인했다.
◇재무위=22일 회의에서 이규성 재무장관은 재벌의 금융지배와 관련,『현행 주식소유 제한(8%이하)을 적용 받지 않고 있는 지방은행 및 합작은행에 대해서도 주식소유 한도를 새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과위=22일 회의에서 조순 부총리는『연말까지 재벌들로부터 1조2천4백44억원의 대출금을 기업공개 등을 통해 환수토록 하겠다』고 말하고『비업무용 토지 판정기준을 강화해 재벌들의 비업무용 토지보유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방위=22일 회의에서 이종구 육참 총장은 광주상무대 이전 문제와 관련,『광주시에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감정원 감정가격(평당 22만5천원)선으로 넘겨주어 시가 공영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공위=23일 전체회의에서 대학생 과외와 중·고생의 방학중 학원수강 허용을 골자로 하는 사설 강습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공위는 22일에 이어 이날 교육관계법 심사소위를 속개, 교육법 등의 개정방향을 논의했으나 평민·민주당 측은 교원노조의 단결·단체행동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정·공화당이 노조결성 자체에 반대해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